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억으로 설계함
마침 관세협정과 맞물려 코스피 폭락한 상태
이때 기자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게 질문함
50억에서 10억 변경으로 주가가 하락한거라고 주장함
그러나 강유정 대변인은 실제 그 문제로 하락한건지는 실체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변함
이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10억 문제를 이슈화 함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취임하고 그 문제에서 개별적 발언 금지 지시함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 임명하고 당론으로 50억으로 변경함
며칠전 김민석 총리 주재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50억으로 정부에 건의 함
한마디로 당위성 보다는 여론의 눈치에 편승한 결정에 가까움
그러나 대통령은 10억으로 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민주당에 전달 함
또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 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함
즉 국회 눈치 보지 않고 정부안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생각을 민주당에 통보한것임
이재명 대통령 좌고우면하지 않는 성격인것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 대단한데요
이래서 행정천재라는 별명이 생긴것 같음
여론의 눈치나 인기에 구애받지 않고 원칙적 대응을 한다는것
조국 사면이나 이번 결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입니다
[단독]당정협의한다던 대통령실, '대주주10억' 與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