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어제 또 한 번
검찰의 의도적 무능과 조직적 타락을 목도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 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거액의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합니다. 뇌물 수사의 A, B, C입니다.
검찰은 기본적인 핵심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까?
만약 경찰이 그랬다면 검찰은 경찰 수뇌부까지 수사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국민을 더 기막히게 합니다. 검찰권 오남용의 전형입니다.
과거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을 ‘사건 봐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봐주기’입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입니다.
이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공복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검찰 해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조국혁신당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거나 봐주기 낌새가 있으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당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진동 전 대검차장,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포함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내란정권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권 오남용 조사 및 피해 회복법’ 통과도 촉구합니다.
검찰독재에 의한 피해의 회복이야말로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갑니다.
더는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4+1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누구도 더는 국민 염원인 검찰개혁 4+1법 통과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다시 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끝까지 추진하여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9차 공개회의 모두발언>
- 2025.8.20.(수) 오전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NF52MgNdeYMHNuRBLLBGZfHkeP2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