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455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132 부산사람 부산에서 택시타기ㅠㅠ 14 부산사람 2025/08/20 3,350
1734131 집에 사람을 못부를 정도로 더러울수가 있나요? 25 2025/08/20 5,740
1734130 "中 5세대 스텔스기 대한해협 동수로 통과…韓日에 보고.. 34 ... 2025/08/20 2,432
1734129 어제 영화 좀비딸을 봤어요 오랜만에 신.. 2025/08/20 2,194
1734128 자식들 집 사는데 많이 보태주시나요 18 2025/08/20 4,977
1734127 커피 안마시니 잠을 잘자요 덕분에 피곤도 덜합니다 ㅎㅎ 5 2025/08/20 1,707
1734126 뒷담화 하는 거 7 2025/08/20 2,168
1734125 부동산 여러 곳 vs 부동산 한 곳 4 2025/08/20 1,287
1734124 롯데마트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7 zjuz 2025/08/20 4,203
1734123 씬지로이드 아침에 못먹고 출근했는데 8 ... 2025/08/20 1,913
1734122 가계빚 터진다는게 벌써 언젠데 맨날 뉴스만 12 ... 2025/08/20 2,162
1734121 학폭 처분 청탁하고 프로필 사진에 윤석열 올림 ㅋㅋㅋ 5 ㅇㅇiii 2025/08/20 1,901
1734120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6 2025/08/20 2,021
1734119 새마을금고 불안하면.. 5 ㄴㄷ 2025/08/20 2,575
1734118 물건던져 사람깜짝깜짝 놀래키는 동료 10 물건던져 2025/08/20 2,779
1734117 눈이 부셔서 안경 사려는데 선글라스 어디서 사시나요? 1 안경 2025/08/20 1,411
1734116 김치양념이 남았어요 2 ㅡㅡ 2025/08/20 1,125
1734115 가계빚 1953兆 '역대 최고'…2분기에만 24.6조원 늘었다 6 ... 2025/08/20 1,404
1734114 동네 파리바게트 진풍경이네요 25 ........ 2025/08/20 25,594
1734113 영부인이 차관에게 전화‥측근 '학폭' 무마? 8 ㅇㅇ 2025/08/20 2,083
1734112 남편이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사십중반 넘으니 알더군요. 8 몹시 2025/08/20 3,244
1734111 집 값이 떨어질 기미가 안보이네요 24 ㅇㅇ 2025/08/20 4,040
1734110 부모님들 교육열 대단하네요 3 ….. 2025/08/20 2,252
1734109 (sk텔레콤)8월감사릴레이할인 파리바게트 3 2025/08/20 2,307
1734108 탈모 약 사용해보신 분~ 4 인포벨 홈쇼.. 2025/08/20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