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407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259 저런 부모 밑에서 애가 어찌 자랄지.. 5 2025/08/20 3,069
1739258 영재를 일찍 월반시켜 성과를 내려고 하는게 별로인거 같아요 2 근데 2025/08/20 1,501
1739257 최성해 녹취 비례 5번, 공천까지 약속받았다 6 ㅇㅇ 2025/08/20 2,254
1739256 목동 재건축 어떻게 보나요? 28 .. 2025/08/20 3,719
1739255 실링팬 달려면 목공보강후 벽지 다시 발라야 되죠? 3 ㅇㅇ 2025/08/20 1,317
1739254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을 잘하나요? 5 2025/08/20 1,438
1739253 성인이된 아이 보험 가입 4 보험 2025/08/20 1,606
1739252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소스는 구매 가능한가요 1 궁금 2025/08/20 1,578
1739251 손자병법은 정말 대단하네요. 2 2025/08/20 2,704
1739250 집값 계속 오르는데 정부는 31 .. 2025/08/20 3,930
1739249 국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 근황.youtube 1 배꼽아~~ 2025/08/20 1,159
1739248 봉사기관들 인력낭비가 심하네요 8 ㅇㅇ 2025/08/20 2,492
1739247 지원 1도 안받고 결혼하신 분? 저요 시가 간섭은 받아요 17 지원 2025/08/20 3,494
1739246 방충망 모헤어 교체하는거 셀프로도 가능한가요? 4 ... 2025/08/20 1,689
1739245 촉 좋다 하시는 분들 테스트 해봅시다! 19 촉이라 말하.. 2025/08/20 4,113
1739244 오늘 밤에 미장 들어가려는 분들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10 투자자 2025/08/20 2,590
1739243 아이가 영재교육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46 ㅎㅎ 2025/08/20 3,891
1739242 3년 연애, 바람, 이별 12 한숨 2025/08/20 4,647
1739241 거니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까 윤은? 13 2025/08/20 2,571
1739240 현금 5억 있음 뭐하시겠어요? 24 ... 2025/08/20 5,236
1739239 삼풍백화점사고후 절도건수가 800건.. 4 내가 생존자.. 2025/08/20 3,526
1739238 남편, 아기(2살)는 미국국적이고 7 미국 이주 2025/08/20 3,089
1739237 김거니 아프다 뼈만 남았다 죽어야 남편이 살까 7 2025/08/20 2,755
1739236 진짜로 이런 고양이도 있나요? 4 2025/08/20 2,226
1739235 성형이랑 리프팅 제일 잘된 연예인 하지원 아닌가요? 3 ㅇㅇㅇ 2025/08/20 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