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404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303 선크림은 저녁에 뭘로 세안하세요? 13 냐미 2025/08/20 3,261
1739302 인스타계정이 있긴하지만 스토리 는 왜 2 ........ 2025/08/20 1,530
1739301 다들 친구 만날 시간이 있나요? 11 /// 2025/08/20 2,821
1739300 인바디 수분, 미네랄 부족 2 부족? 2025/08/20 1,260
1739299 (수원 영통) 동네 마트 과일 값 50%는 오른 듯 15 .. 2025/08/20 2,701
1739298 강원도, 청렴 마일리지 성과제 도입한대요 2 2025/08/20 1,102
1739297 피자헛 라지 한판에 8,600원이예요 1 ㅇㅇ 2025/08/20 3,938
1739296 윤정부, 원전 1기당 4억弗…'백지수표'도 썼다 8 2025/08/20 2,009
1739295 코스트코 현대카드 쓰고있는데요 해지시 1 현대 2025/08/20 1,956
1739294 교체한 서울구치소장도 윤석열에게 특혜주고 있다네요 5 ... 2025/08/20 3,543
1739293 유튜브 약광고, 중국산 물건광고 1 .. 2025/08/20 1,119
1739292 딸이 참 좋아요- 21 좋아요 2025/08/20 4,487
1739291 부동산은 공급이 9 ㅁㄵㅎ 2025/08/20 1,673
1739290 깔끔강박 있으면서 욕실 수건으로 물기 닦는거 16 A 2025/08/20 3,552
1739289 엄마의 모성애 2025/08/20 1,129
1739288 여러맛 초콜릿 봉지에서 라즈베리맛 맛없다니까 6 …… 2025/08/20 1,416
1739287 조국혁신당, 김선민,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9차 공개회의 모두.. 2 ../.. 2025/08/20 1,069
1739286 skt알뜰폰도 파바 50프로 쿠폰 주나요 4 쿠포니 2025/08/20 2,380
1739285 현금 1억5천 뭐 할까요? 7 .... 2025/08/20 3,556
1739284 네이버리뷰맛집 3 . . . 2025/08/20 1,124
1739283 절에 취업하고 싶어요 경험담 듣고 싶어요 11 고집멸도 2025/08/20 3,367
1739282 교각공사, 안전 장치 2/3를 제거해 4명이 숨짐 3 ㅇㅇiii 2025/08/20 1,666
1739281 불교신자분들만 봐주세요 침향염주가 좋은건가요? 3 링링 2025/08/20 1,235
1739280 부산사람 부산에서 택시타기ㅠㅠ 14 부산사람 2025/08/20 3,286
1739279 집에 사람을 못부를 정도로 더러울수가 있나요? 26 2025/08/20 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