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404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521 BTS 지민, 뷔 우정 부럽네요 (쇼츠) 9 구오즈 화이.. 2025/08/21 4,334
1739520 공급으로 집값 잡힌다는 건 거짓말 49 2025/08/21 3,380
1739519 얼린 양배추도 익혀서 쌈싸먹을 수 있나요? 3 ㅇㅇ 2025/08/21 1,948
1739518 일본 땅 꺼지기 전에 우리나라 먹으려고 한거같음 93 ㅇㅇ 2025/08/21 6,688
1739517 요양원 안 가려면 7 에휴 2025/08/21 4,632
1739516 현재 김명신 밑 직원들은 행복하겠어요 8 ㅅ늑ㅈㅌ 2025/08/21 4,258
1739515 은이세끼 맛있나요? 땡땡이 2025/08/21 1,551
1739514 100억 상속 사건은 손주들도 유산못받네요. 28 ... 2025/08/21 17,845
1739513 정의당이 조국을 견제하나보네요 16 2025/08/21 3,698
1739512 싱크대 배수구 뭘로 닦으세요? 13 .... 2025/08/21 4,042
1739511 코스트코 김치는 왜 항상 푹 익어있을까요? 5 @@ 2025/08/21 2,742
1739510 강사 김#경씨 성형(?) 20 바다소리 2025/08/21 6,608
1739509 박근혜 한동훈도 실패한 윤거니는 어떻게 국힘을 장악한걸까요? 12 sdsdsd.. 2025/08/21 3,668
1739508 손목이 아파서 운동을 못해요 6 손목 2025/08/21 2,168
1739507 미드 출연한 김태희 영어 연기 잠깐 보세요. 7 KU 2025/08/21 6,974
1739506 adhd 증상 15 .. 2025/08/20 3,972
1739505 우울해서 눈물나지는 않은데 만사 귀찮고 잠만 자고 싶어요 4 2025/08/20 2,599
1739504 락스 조금 넣어 세척한 워터픽 13 ㅇㅇ 2025/08/20 5,140
1739503 파리와 남프랑스 어디가 나을까요? 8 질문 2025/08/20 2,262
1739502 전원주택-농막-아이디 도용- 당근사기 4 d 2025/08/20 2,336
1739501 솔로..옥순말투가 에러네요;; 19 ㅏㅏ 2025/08/20 5,600
1739500 조국혁신당, 이해민, 과방위 결산보고 및 현안질의 뒷 이야기 1 ../.. 2025/08/20 1,155
1739499 미장 많이 떨어지네요 15 ........ 2025/08/20 6,821
1739498 교육청사이트에 교육공무직 채용하는거요 20 복어무이 2025/08/20 4,134
1739497 '압색 직전' 윤부부 창고 짐뺐다…업체 "유경옥이 가져.. 10 ㅇㅇ 2025/08/20 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