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385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606 그럼 괜찮은 종교 보셨어요? 17 ... 2025/08/21 2,060
1742605 콩국물도 냉동해도 될까요? 7 2025/08/21 1,559
1742604 자녀결혼식 즈음에 친구지인들 다시 돈독해지나봐요 9 Q 2025/08/21 2,334
1742603 모바일 신분증 방문하지 않고 받는 방법? 3 모바일 2025/08/21 1,500
1742602 ㄷㄷㄷㄷ통일교 대선개입 녹취 터짐 23 .. 2025/08/21 3,368
1742601 제 딸이 유학갔어요 11 오늘 2025/08/21 5,495
1742600 5천만원 시계 모른다던 김건희 영상속에 차고 있네요 6 0000 2025/08/21 2,659
1742599 경기는 언제 좋았었나요? 47 ㅡㅡㅡㅡ 2025/08/21 3,135
1742598 아파트상가가 아파트 못받는 법 진주 2025/08/21 1,709
1742597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계약은 정말 가슴 아픈 계약입니다. 10 .. 2025/08/21 2,470
1742596 윤의 원전계약을 미국관세랑 비교하는 국힘대표 3 2025/08/21 1,069
1742595 집값 아주 쉽게 하락시킬수 있는데 안하네요 28 왜 안 할까.. 2025/08/21 5,220
1742594 운동부 아이 3 ㅇㅇ 2025/08/21 1,061
1742593 생수브랜드 어느게 좋은가요 6 2025/08/21 1,896
1742592 무릎 아플 땐 계단보다 엘리베이터 2 jason 2025/08/21 1,460
1742591 신평 “김여사 ‘尹정부 초기 인사 故장제원이 다 해 혼란 많았다.. 30 악귀년 2025/08/21 5,478
1742590 에어컨 전혀 안트는 집도 많나봐요 25 ㅇㅇ 2025/08/21 5,042
1742589 파인애플 분말을 연육제로 써도 될까요? 4 ........ 2025/08/21 1,253
1742588 떡이랑 빵중에서 어떤게 더 만들기가 쉬울까요.? 4 ... 2025/08/21 1,440
1742587 고2딸이 10 감사하자 2025/08/21 2,424
1742586 집한채 가난한 노인들 기사읽고 19 ㅇㅇ 2025/08/21 5,426
1742585 지하철에 빈자리 있는데 왜 제 옆에 앉는건지 12 00 2025/08/21 3,076
1742584 두산에너빌러티 오늘 반등했네요 6 두빌 2025/08/21 2,257
1742583 김건희 “한동훈 발언, 내가 한 말 아냐… 신평 왜 그러나” 21 111 2025/08/21 4,372
1742582 자식이 병원개업하면 뭘 도와주는건가요? 12 ..... 2025/08/21 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