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385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006 어른스러운 아이들 뒤에는 가끔 2025/08/22 1,591
1743005 모다모다 샴푸가 눈에 들어갔어요 2 ㅇㅇ 2025/08/22 1,718
1743004 가만히보면 열린공감 tv가 거의 맞았어요 13 ㅇㅇ 2025/08/22 3,509
1743003 변기 떼낸자국 백시멘트 없애는 약있나요? 1 모모 2025/08/22 936
1743002 천주교 신자분들만 봐주세요 8 ㄱㄴ 2025/08/22 1,676
1743001 저희아이에게 너 키우는데 돈이 많이든다 얘기했더니 31 ... 2025/08/22 7,192
1743000 매불쇼 장인수 기자 나왔어요 - 정의당이 사실이 아니라고.. 15 .. 2025/08/22 3,841
1742999 금반지할때 루비요. 루비도 보석인건가요? 15 ,,,, 2025/08/22 2,746
1742998 인구소멸, 늙어가는 대한민국 4 2025/08/22 2,274
1742997 무속인들은 복숭아 안 먹나요? (질문) 복숭아 2025/08/22 1,266
1742996 돌돌이,이 단어 원래 있었던 건가요? 5 봄이다 2025/08/22 1,406
1742995 템플스테이,타인과 소통해야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2 자기소개? 2025/08/22 1,343
1742994 가정집 (아파트)에 cctv 설치해 보신 분 계세요? 4 .. 2025/08/22 1,488
1742993 남편명의 GM차 끌고다니는데 제가 주차장 이용한 내역 알수있나요.. 9 왐마.. 2025/08/22 2,576
1742992 건희 특검의 최종은 어디까지 갈까요? 1 2025/08/22 993
1742991 미드 영드 마약 남용 3 ..... 2025/08/22 1,826
1742990 내친구 82쿡 26 안녕 2025/08/22 2,769
1742989 부모님께 받는 사랑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20 ... 2025/08/22 3,000
1742988 자식이 잘 되는건 갈수록 약빨이 떨어져가네요. 19 변해간다 2025/08/22 5,575
1742987 일론 머스크, 2026년형 테슬라 스타링크 초소형 주 택 공개 .. 7 집값하락 2025/08/22 1,971
1742986 박미선 보면 나르 친구는 걸러야 26 .. 2025/08/22 29,107
1742985 막힌 변기를 뚫고 나니 세상이 아름답네요 4 수리수리 2025/08/22 1,695
1742984 솔직히 저는 저희애만큼 공부 못할거 같아요 12 ㅇㅇ 2025/08/22 2,655
1742983 착한 사람들만이 하는 행동 64 ... 2025/08/22 11,602
1742982 알뜰폰 개통 했어요 6 좋아요 2025/08/22 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