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원자력 계약요

[역대급매국노들]

계약참여한 한전과 당시 운정부 참여한 관료들에게 현정부나 국민들이 노예에 버금가는 계약체결에  구상권 청구할수도 있지않을까요?

[ㅇㅇ]

한전 주주들이나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윤석열한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해볼순 있겠지만..
“난 재산이 없다, 배째라” 할것같아요

[그니깐요]

윤수괴는 지금 다른소송으로 여력이 없으니 당시 계약 정부참여자들에게 소송하는거죠

[00]

이 글 읽어보면 이해갑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outlier/calledwhy/contents/250819011705208t...

[요리조아]

당시 프랑스 입찰가격의 반값에 던졌고,
체코 현지조달 60%,
웨스팅에 1기당 1조 천억 현찰지급....첫 해외 원전인 UAE원전 적자전환..남을게 없는 노예계약
더구나 수주하면 안될 나라(향후 원자력 수요 있는 나라 대부분)
영업사원 1호라느니..온갖 호들갑떨던 언론사 기레기들...이럴땐 침묵..

저거 수주해서 적자나면 한전은 국민상대로 전기요금 인상할 수 밖에...

산자부야 당시 행동대장 이었으니 어떻게든 감추려 할테고
특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작태가 없어지죠

[요리조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인해 북미, 유럽, 우크라이나 등 시장 진출 길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에는 웨스팅하우스만 수주에 나설 수 있고, 한수원·한전은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신규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불가한 국가 명단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한전이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로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뻐]

아뇨 법 좋아하는 법 전문가 윤석렬에게
이것도 배상하라고 온국민이 배상 청구해야지요

어차피 깜방에서 하는일도 없는데
본인도 재판 수십개 주렁주렁 메달고
재판 받으러 들락달락 하며
독방애서 누워서 편안히 뒹글뒹글 못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재판받아야지
언제까지 변호사란것들이 옆에 붙어서
변호해줄까

[ㅇㅇiii]

위 링크는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고 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보이는데 자꾸 가져오시네요

1. 독자개발했다면서?
한전은 수출을 추진하는 APR1000모델이 한국 독자 개발 모델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저런 ip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내용입니다.

2. 게다가 IP사용료에 붙은 부가 계약 내용이 문제입니다. 향후 50년 동안 수출 1기마다 적용이 됩니다.
- 해외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8억달러 이상의 일감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 60프로 이상 현지 조달이어야 하구요.
- 수출 시장 '지역제한 리스트'도 있습니다. 북미, eu, 영국은 수출이 제한됩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50년 동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뭘 가져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