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 반대할 명분 있나…이렇게 싸워야"

[ㅇㅇ]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이 발의됐단 기사들을 공유하며 "아무리 억지로 찾아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반대할 명분이 있나. (국민의힘은) 이렇게 싸워야 한다"고 적었다.

 

 

8·22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우재준 의원은 이날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이번 8·15 무리한 (조국·윤미향)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선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s://naver.me/GOhzSsAV

 

 

 

대통령 공범은 절대 사면해주면 안되죠.

[ㅇㅇ]

새우깡이나 드셔

[..,]

딸 수사해야죠

[ㅇㅇ]

국민의힘 우재준, '이화영 사면 방지법' 대표발의…"대통령과 공범관계 사면 제외"

https://naver.me/xE6Av5Zv

[ㅇㅇ]

인터넷 커뮤니티서 한동훈 딸 '저격' 모욕…1심 유죄 벌금형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35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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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대통령과 공범은 사면 안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 법안 민주당이 설마 못막겠죠?

[ㅇㅇ]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지로 찾아봐도 이걸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https://www.facebook.com/share/p/1Yon9A4icA/?mibextid=ZbWKwL

[윤석열 공범]

한동훈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를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복권한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대상자였던 신년 특별사면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출근길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사면위가 잘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면위 심사 결과인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은 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같은 날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대응과 잼버리 대회가 일단락되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의 복권을 점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정치계 인사 가운데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꼽힌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신년 특사 명단이 정치계 인사들로 꾸려진 만큼 이번에는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인사 가운데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언급된다.


본인 재임시 세 번이나 사면을 했는데
안종범은 최순실 박근헤 공범 아닌갸?
요즘 유투버 하느라 기억이 뚜껑처럼 날아갔냐?

[ㅋ]

한때 공범아닌가?

[..]

내란견 찐따가 뭐래..,

[동후니]

이등신은 아직도 이러고 있나...걍 짜저라 이 석여리 따깔이야ㅋㅋ ㅋㅋ

[...]

웃기네
명박이 사면땐 뭐라했더라?
사라져야할 당이 뭔 법안 발의?

[ㅇㅇ]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이재명이 사면권을 앞으로 어찌 쓸지 두고봐야죠.


즉 조국, 윤미향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게 아니라,

이재명이 결정한거죠.

[ㅇㅇ]

한동훈 페북에서

조국 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 수사하다 좌천 네번에 압수수색 두번 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 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4254962934158619&id=10000214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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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유죄인데 ㅋㅋㅋㅋ

공수처는 법원을 수사해야죠

[그래서요?]

국힘 최고의원 선거 나온 우재준이가 발의한 걸 일개 당원 한동훈이 공동작업이라도 했대요? 웬 홍보?
싸움은 떳떳하게 하라고 하세요 피의자 일개 당원이 원외에서 뚜껑 날아가게 숨어서 깝치지 말고

[자기가]

공범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나?
이태원 사태 파면 발등에 불떨어질텐데

[가서]

원글인 가서 피디수첩이나 봐요
뒷목 몇 개 접힌 한동훈이도 화면에 크게 나오니까

[...]

켁
동후니 게엄후에 한덕수하고 나란히 나와서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 한다고 발표할때
지금 생각해도 제정신이었나 할 정도
동후니 너 뭐 돼????????

[아직도]

희망을 못 버리고, 여의도 어슬렁거리는 한량들.
얘나 이준석이나 김건희 밑에서 졸개 느릇이나 하던 것들이
김칫국 사발도 들이키고 염병을 떨어요.

[..]

법무부장관 한씨가 엑스포 홍보한다며 몰타, 안도라는 왜 갔는지도 밝혀질 날이 오겠죠?

[알렉스아빠]

법무부장관 한씨가 엑스포 홍보한다며 몰타, 안도라는 왜 갔는지도 밝혀질 날이 오겠죠?22

[..]

아이폰 비번이나 까쇼

[위가양대]

가발쓴 진중권. 찌그러져 있어!

[또 223.39]

82에 가발이 글 매일같이 올리는데
댓글이 다 욕 ㅋㅋㅋㅋㅋㅋ

[나무]

한가발은 공범 그 이상 아닌가?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