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페북, ‘노동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노봉법’

[ㅇㅇ]

**** ‘노동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노봉법’

 

‘노동법 시스템’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지 않는 조화와 균형의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정부안보다도 더 과격해졌습니다) ‘노봉법’은 그런 ‘노동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가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겁니다. 

그 결과, 노동자, 투자자, 기업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대신 굳이 ‘노봉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슈가코팅’ 같은 작명이 감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본질을 비틀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방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4125845923736988

 

 

*****‘노봉법’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

......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봉법’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노봉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됩니다.

 

이런 노봉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19NstygtNY/?mibextid=wwXIfr

[비번부터]

알려주던가

거니톡 300번은 왜?

[ㅇㅇ]

얼마전에 한동훈이 페북에 쓴 노봉법 관련 내용이죠

“ 노봉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됩니다.”

이런게 심각하죠

[아네]

노동자로 살아본적이 단 한번이라도 가족중에 한명이라도 있으면 당신말 인정해 줄께요
검샤로 꿀만 빤 인생이라 노동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한톨이라도 있을지 의심되네요

[ㅋ]

창당을 하던가ㅋ
평론가로 나서던가

아 말과 글로만 깔짝대니 이미 평론가네요ㅎ

[ㅋㅋㅋㅋ]

나불나불
전한길때문에 잊혀지고 있으니
이제 돌돌이 라이브 한번 갑시다.

[흠]

아버지가 악질적인 경영자셨죠?

[...]

저 인간은 언제 감빵 갈라나?

[..]

마약프리패스, 주가조작 왜 조사 안했니?

[아네]

무슨 누가보면 노동자가 재벌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줄 착각하게 만드네요 그냥 죽어가는 노동자들 막는 첫단계인 법인데 노동자편에서서 얘기하는줄? 누가보면 평생 험한 노동만 하시던 분인줄 알겠어요

[...]

조댕이 나불나불 깐족거리더니 여전하네

[ㅇㅇ]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봉법’
————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버틸수있나요?

[니가뭔데]

.....

[벼룩이]

우리나라 노동자가 한해 교통사고로 죽는 수보다 많답니다
대기업이 죽긴 뭐가 죽어요 생명을 앗어갈 정도로 죽나요?imf때도 대기업만
살아남았는데요

[기업들이]

해외이전 많이 할거 같아요
그 피해는 우리몫!
우리들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ㅎㅎ]

한동훈 부친 대표였던 AMK, 노동탄압 선두기업이었나
https://naver.me/IFI0BV3V

AMK는 각종 국가 지원과 혜택을 보며 꿀을 빨았고, 1994년 9월 14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1993년 국내 제조원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법인소득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AMK는 춘천 AMK노조가 설립 후, 사원 900명을 감축하고 이듬해 다시 300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방식의 노동탄압도 일삼았다. 일감이 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을 뽑아 놓고 무급휴가를 보내는 방식으로 취업률만 높여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당시 중소기업 지원 세금반환 정책을 이용해 환수받은 금액만 총 56억원이었다고 한다.
AMK가 하청업체인 코리안마이트에 했던 폭력도 매우 악랄했다. 
.......
그러나 원청 회사인 AMK는 하청회사의 일로 치부하면서도 노조말살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사측이 위장폐업을 하자, 노동자들은 원청회사인 AMK를 찾아 생계대책을 요구했다

[언제는 지켜줬냐]

언제는 지켜줬냐 노동법
노동법만 제대로 지켜도 살만하다고 노동자들이 그러더라

[223]

웃기네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자국내 혜택받는 세금이 얼만데 외국나가면 공장짓는데 돈 안드나요?
거긴 국내처럼 혜택없이 자기들돈 고대로 다드는데 왜 협 박으로 들리지?

[118님]

기업 해외이전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이루어 졌는데 뭔소릴 하시는 건지?

[..]

해외이전이요?
그 나라는 노동법이 없대요?
걸핏하면 해외로 간다고 난리난리.
동남아로 가면 모를까, 미국 유럽이 더합니다.

[less]

노동을 알기나 할까......

[이뻐]

아이고
나 살아있다 외치고는 싶고
전면에 나서기엔 시기도.파워도 읍고
뒤에 숨어서 가끔씩 요런 글로
지지자들에게 쬐금 영향력미치며
나 아직 말짱해 보여주고 싶고

머리 복잡하겠어요

빨리 국짐이 전한길이든 뭐든 정리되어야
진로를 제대로 새울텐데

[어휴]

외국가면 세금 혜택 하나도 없이 오히려 똥밟을걸요? 외국은요 대기업이라고 혜탹주는거 전혀 없거던요 오히려 세금만 어마어마하게 내고요
세금 받아가는것만큼 기본적인 도리도 안하고 있눈데
그 기본적인 노동법 첫단계부터 이 난리니 포스코가맨날 노동자들이 죽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듯

[진중권 따라쟁이]

이 이간은 하는 짓거리가 딱 진중권 같아요.
김건희한테 충성해서 장관까지 해먹은 역겨운 인간!
꼭 한 번씩 나와서 주둥이 나불나불!
너랑 네 딸이랑 수사나 받아!

[211.211]

그동안 해외이전한 기업이 노동법 때문이래요?
제가 LG전자 2차벤더입니다.
저희가 현지협력업체인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멕시코로 수출해요.
아무거나 엮으면 논점에서 벗어나잖아요.

[나무]

한가발이 얘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하지 무슨 개소리를 이렇게.......

[니 누고 ?]

안 잊어 먹고 있다.
뽕이 너두 곧 감옥 가야 하는 거

[223]

대기업이 나간건 노동력이 싸니까 베트남중국등 으로 나간거에요
근데 웃긴간 2찍이들이 공상당이라고 싫어한다는거 ㅋ ㅋ
선진국으로 안나가는건 우리나라만쿰 혜택을 못받는데
노랑봉투법으로 기업들 외국나간다고 협박하는거 맞는듯 합니다

[98닌]

물론 1번은 인건비 때문이겠자요,
근데 인건비도 비싼데 법인세율도 높고 노동법으로 맨날 파업하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있을까요?

2차 벤더들도 대부분 현지 따라가서 공장 짓는다던데요.
혹시 모르시나요?
지난번 베트남 사진관에서 폭행사건 일으켰던 여자도 그런 회사 사장 조카이자 직원이었지요.

[민주당잘한다]

국민들 세금 퍼줘봤자 싼임금 첮아 베트남 중국으로 가는구만 우럽은 오히려 세금 만 뜯기는데 그게 왜 노랑봉투법때문인지요?
대기업 배불려주는거 노동자에게 돌려주자는 거지

[ㅇㅇ]

여기 민노총 관계자들 많은듯

민노총만 배불리고
기업경쟁력 없애서 장기적으로 일자리 줄일 노봉법을 찬성하네요 ㅋㅋ

[223]

기업경쟁력을 왜 노동법에서 찾아요? 그쪽이야말로 노동력 착취해 기업이익얻으려는 기업브로커 같은데?

[그럼 님은?]

님 댓글 반박하는 사람들이 다 민주노총관계자면 님은 뭐 경총 관계자임?

노동자가 재벌 편드는 웃기는 꼬락서니를 보이면서 ㅎㅎ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는 내가 붙일 소리네요

[민주당 각성하라]

어휴..무조건 반발하지말고
좀 읽어보고 논리적으로 반론하시던지요

지난 민주당 정권 소득주도 성장도 이런식으로 몰아붙였고 부동산 정책도 관련자들 의견 하나도 안듣더니 지금 아떻게 됐나요?
민주당 진짜 반성하고 변해야합니다
특히 경제 정책이요

[브로커님]

기업경쟁력을 노동자들 피땀으로 얻으려는
거지같은 습성좀 버리라 해요
국민들 세금으로 받아가는것도
선진국보다 어마어마하쟎아요

[223.38]

223.38 민주당이 집권할때 경제는 더 발전했어요. 지난 30년간 되돌아봐요.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이에요. 님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개발독재 일삼던 박정희때 얘기는 사양할께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지원ㅇ,ㄹ 재벌과 짬짜미해서 꿀꺽 삼킨 박정희 아니었음 우리나라는 더 빨리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휴 223]

노랑봉투봅이 경제정책하고 뭔상관?
노동자들 죽지않고 일하게하자는 취지인데 본인이야 말로
자금 무지성으로 민주당 반대 하는거 쟎아요?

[윤거니는]

경제살리려고 내란 한거에요 ㅋ ㅋ
진짜 한심합니다

[...]

판별 되었네요.
한동훈이 저러는 걸 걸 보니
꼭 필요하고 좋은 법이라는 말이네요.
동훈씨.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옘병. 니가 뭘 알아?

[또 223.39]

한가발 가족인가?
당원게시판에서 걸리니까 커뮤로 옮겨갔나
올라오면 욕만 먹는데 매일 같이 올려대네..참

[....]

메시지 제대로 토론도 못하고 메신저만 공격하는게
수법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