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거 폐지 안 하는 거 보면 속이 빤히 보임
그리고
정당방위는 또 인정받기 되게 어려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거 폐지 안 하는 거 보면 속이 빤히 보임
그리고
정당방위는 또 인정받기 되게 어려움
최초로 감옥 간 사람이
예전 망치부인이었잖아요.
전세계적으로 없다면서요.
권력자와 재벌들을 위한 법이라죠
무슨 속이 보이나요,
나도 봅시다
정치인
연예인
재벌들을 위한 법!!
이거 폐지되어야 함.
왜 만든 겁니까?
이 법은 폐지할 수 없습니까?
용어도 어려움.
사실을 알고 퍼뜨리면 불법이란 얘긴가요?
이런 법이 있나요?
폐지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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