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검찰의 피해자들
울산 선거 사건 무죄확정으로 끝나지 않은 것들 )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사건이 드디어 무죄확정되었다.
20년 초 윤석열 정치 검찰의 협박과 겁박이 나를 향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기간내 종국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겠다고 천명하자 검찰은 은근히 나를 겨누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를 조사했다.
지방선거 지휘책임자로 당대표였던 나에게 공범혐의를 씌우기 위해서였다.
무려 일곱시간 나를 엮기 위한 반복된 유도신문에 시달리던 당직자가 마지막으로 일갈했다고 한다.
"당신네 장관의 성격을 그렇게도 모르는가?"
그 후 검찰국장 조남관이 넌지시
"장관님은 불기소 한답니다"라고 했다.
나는 일부러 봐준다는 식의 하도 웃기는 작태를 듣고서
"나를 일부러 봐 줄 필요 없다. 혐의 있으면 조사하고 기소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거슬러 올라가 2018년 지방선거는 험지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의 분위기가 대체로 좋았으나 울산시 송철호 후보의 경우는 무소속으로서 독자적으로 쌓아올린 인지도가 높았고 지역민의 신망도 두터웠다. 오히려 민주당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이 나았다.
그럼에도 송후보가 민주당공천을 앞두고 입당했다.
현직시장 김기현 후보의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각종 부패 의혹으로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그만큼 현역 교체지수도 높았다.
나는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선거구 각동까지 면밀히 실시하도록 했는데 송후보가 현직시장 김기현은 물론 기존 민주당 후보를 월등히 앞서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 민주당 공천 룰에서 정한 시스템에 따라 송후보로 단수 결정된 것이다. 본선 경쟁력도 확인된 후보를 청와대가 하명수사로 개입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날조한 억지 수사가 본질임을 가장 정면에서 꿰뚫고 있었다. 검찰과 언론이 공소장으로 여론 몰이 할 것이라는 의도도 알 수 있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따라 공소장 요지만 제한공개하도록 하자 언론이 벌떼같이 달라들어 나를 공격했고 민변 등 진보 단체도 다르지 않았다.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문재인대통령을 35회나 등장시켜 여론몰이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송후보와 황의원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윤석열 사법의 1심은 두 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놀란 나는 안심번호 자료의 존재를 알려 주면서 범의조차 성립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내가 법정 증인이 되어 드리겠다고 했다.
송시장의 가족은 그 후유증으로 부인이 쓰러졌고 아직도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고 한다.
당시 하명수사 혐의를 받은 울산서장 황운하는 대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심 선고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조국혁신당으로 가게 되었다.
장장 만 6년을 끌어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사필귀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한다.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