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닌가"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64757?rc=N&ntype=RANKING
필요하죠.
진짜 필요한사람인가 잘 가려내는 시스템도 중요
이게맞죠.. 기초수급자분들 본인이 자격되어도 어떻게하는지몰라 신청 못하는분들도 많다고봅니다. 공무원들은 전화하면 기계적인 답변만 하구요.
이말이 맞다고 하더군요 경제학자가요.
알아서 챙겨주되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 가려내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돈으로 주지 말고 관리비를 내주던가 휴대폰비를 내주던가 이런 시스템은 어떨까 싶고요. 저소득층 독거인들중 돈 받아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기, 수도 감면 받고 때마다 지원 받는데 그 때마다 긴급생활자금 같은거 받아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자동지급이 맞죠.
복지담당 주민센터 공무원들 업무강도 높던데 효율적으로 일하게 될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이런 제도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맞아요.
주변에 복지제도 여러가지 있는데 자격 되는 것 같은데 몰라서 어려운 사람 봤어요.
그냥 주민센터만 가도 쌀걱정은 없겠구만.답답하고
장애 가족은 특히 더 그렇고
독일 미국 핀란드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군요
근데 대상자 선정과 부정 수급 방지도 필수겠죠
그리고 제발 부정수습 좀 잘 가려내주시길... 필수!! 세금도둑들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인권은 이런 것이지~~~
이게 진짜죠. 대통령이 제 생각보다 더 훌륭한 분이네요. 이걸 하네요.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