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사법개혁 골든타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정청래 대표님께서 추석까지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타임라인을 제시하신 것도 매우 뜻깊게 받아들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5월,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민 인권 보호, 사법권력 견제와 균형,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3대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국 전 대표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면 개혁’과 저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포함한 9대 실천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20년 가까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좌절된 과제입니다.
현재 세 개의 특검이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그 다음 단계인 사법개혁은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민주당 특위 출범이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은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끝까지간다위원회 발언 전문>
https://blog.naver.com/lee_haimin/223968813543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322hAfF6gLiMrWH7A1HBA3qZ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