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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 조회수 : 2,665
작성일 : 2025-08-13 06:55:4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8878?sid=10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 먼저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이 모호해 임금평가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직무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책임, 숙련도, 근속연수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생산라인에서 품질검사와 조립공의 노동 가치는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정부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직위·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2027년부터 국가 통계로 제공하고 건설업에서는 적정임금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동일노동한다는 것 자체를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IP : 218.156.xxx.214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13 7:01 AM (58.143.xxx.119)

    또 뻘짓 하네요
    대통령 노동과 편의점 알바 노동을 같게하라
    그건 싫겠지

  • 2. 노동해방ㄱㄱ
    '25.8.13 7:20 AM (106.101.xxx.93) - 삭제된댓글

    노란봉투법이랑 산업재해 사망시 매출3퍼 벌금내기에 이어서 강력한 3탄이군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만큼 올려준다니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나요. 하는 김에 저번에 조국이 주장한 정책도 좋던데 그것도 합시다. 대기업 월급 깎아서 중소기업 월급 올려주기.

  • 3. ㅡㅡ
    '25.8.13 7:23 AM (221.140.xxx.254) - 삭제된댓글

    사업하는사람들 미칠라해요
    사업이라니 뭐 큰돈버는줄 아시는건아니죠
    그냥 자영업자수준인데
    최저시급 올려 4대보험에 국민연금에
    웃긴건 조선족도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래요
    그럼 또 조사나오고 서류 싹 다 준비해서
    소명해야되고 미쳐요
    뻘짓 맞아요
    계엄한 빤스윤 미친놈 맞지만
    이런식으로 자꾸 일하기 힘들게 하니
    작은사업장들이
    민주당 치떨어해요
    왜저러는거예요 대체

  • 4. 개웃긴첫댓
    '25.8.13 7:23 AM (118.235.xxx.75)

    국회의원 월급 깍자고 할땐 언제고 선택적분노

  • 5. ㅡㅡ
    '25.8.13 7:25 AM (221.140.xxx.254) - 삭제된댓글

    사업하는사람들 미칠라해요
    사업이라니 뭐 큰돈버는줄 아시는건아니죠
    그냥 자영업자수준인데
    최저시급 올려 4대보험에 국민연금에
    웃긴건 조선족도 지들끼리 정보 공유해서
    법 악용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래요
    그럼 또 조사나오고 서류 싹 다 준비해서
    소명해야되고 미쳐요
    뻘짓 맞아요
    계엄한 빤스윤 미친놈 맞지만
    이런식으로 자꾸 일하기 힘들게 하니
    작은사업장들이
    민주당 치떨어해요
    왜저러는거예요 대체

  • 6. 미스진
    '25.8.13 7:25 AM (118.235.xxx.75)

    개인사업자가 왜 나옴? 대기업기준이겠지 암튼 윤거니 국민들 세금 훔칠땬 아닥한 인간들이 민주당 하는 일엔 앞뒤안가리고 ㅇㅂ떠는듯

  • 7. ...
    '25.8.13 7:29 AM (58.143.xxx.119)

    여기에 찬성하는 82들 사회생활 안해본 방구석 아주머니들 세상물정을 그리 모르니

  • 8. 모질한댓글
    '25.8.13 7:30 AM (118.235.xxx.75)

    방구석이면 당신은 얼마나 나이 드셨길 래 ㅉ ㅉ

  • 9. 어휴
    '25.8.13 7:32 AM (118.235.xxx.75)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보고 방구석 아줌 마란다 신천지 먹사 입만 바라보는 인간이 더 한심 ㅉ ㅉ

  • 10. ㅋ ㅋ
    '25.8.13 7:34 AM (118.235.xxx.75)

    그리 사회샹활 잘 아시는 분들이 어쩌다 윤찍 했을꼬 웃기고있네

  • 11. ㅇㅇ
    '25.8.13 7:38 AM (1.225.xxx.133)

    사회생활 타령ㅋㅋㅋㅋㅋ 사회생활 잘 알아서 윤거니를 뽑았나봄

  • 12. ...
    '25.8.13 7:39 AM (218.156.xxx.214)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시킨다고 하니 개인 사업자들도 힘든거 맞죠

  • 13. ...
    '25.8.13 7:40 AM (58.143.xxx.119)

    산전수전이 요점이 아니고 사회 돌아가는 것 산업의 생리를 아시면 찬성 못합니다
    ㅁㅈㅇ때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 산업이 얼마나 힘들어졌는데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올리고 블라인드 면접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민주당은 안됨

  • 14. 미스진
    '25.8.13 7:42 AM (118.235.xxx.75)

    그게 독재국가지 계급사회 2찍이 원하는세상 ㅉㅉ

  • 15. ㅇㅇ
    '25.8.13 7:42 AM (118.235.xxx.241) - 삭제된댓글

    진짜 이런걸 한다고요 ?
    이게 가능하나요
    동일 노동 개념화를 어찌 할건지

  • 16. 미스진
    '25.8.13 7:51 AM (118.235.xxx.75)

    노동운동을 악마화시키니 점점 노동시장이 악화되는겁니다 노동은 신성한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빨갱이 인식이나 씌우니 계급으로 나뉘어도 그게 잘못된 사회라는 인식이 부족하죠 노동자출신대통령 이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일단 지켜보렵니다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요

  • 17. 제발
    '25.8.13 7:58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공무원부터 해봅시다.
    각급 1호봉부터 끝호봉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공무원들 뭐라고 하는지 함 보시죠.
    사기업은 그 다음에 건드립시다.
    이러다 나라 망할라.

  • 18. ...
    '25.8.13 7:59 AM (221.149.xxx.23)

    의사랑 편의점 알바랑 시급 맞춥시다 ㅎㅎ
    웃고 갑니다 -_- 진짜 공산당 맞네.

  • 19. 민주당
    '25.8.13 8:01 AM (118.235.xxx.75)

    나라망한다고 그래서 망했어요?누구땜에 나라망할뻔했는데도 참으로 말 함부로 하네 ㅉ

  • 20. 211
    '25.8.13 8:03 AM (118.235.xxx.75) - 삭제된댓글

    공산당 =계급사회 리박이들이 받던게 북한식 사상교육 진짜 공산당이 누굴까??

  • 21. ....
    '25.8.13 8:04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의사랑 편의점 알바 시급을 맞출 필요까지는 없죠.
    다만 같은 연예인, 축구선수, 야구선수면 동일노동이니 동일임금 줘야 합니다.
    손흥민은 미국 가서 다행이네요.
    서울FC였으면 고졸신인이랑 손흥민이랑 동일노동이라 동일임금 될 뻔...

  • 22. 211
    '25.8.13 8:04 AM (118.235.xxx.75)

    국짐 지들이공산당에 독재국가 전쟁광이면서 웃고갑니다 ㅋ ㅋ

  • 23. ㅎㅎ
    '25.8.13 8:05 AM (222.237.xxx.25)

    뻘짓 맞죠...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
    자꾸 탄핵당한 윤건희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비슷한 급에서 하는건데 이재명 정부가 윤건희랑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 24. 222
    '25.8.13 8:08 AM (118.235.xxx.75)

    뻘짓인지 아닌지 한번도 시도햐보지 않은 정책인데 무슨 바교? 무조건 반대하는 댓글들 본인댓글 한번보고 생각좀 하고 사세요
    전광후니가 교회는 가스라이팅하는거라고 했다는데 먹사 입만 처다보지 말고 좀 주체적으로 사세요들 ㅉ ㅉ

  • 25. 종북당
    '25.8.13 8:19 A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하는 짓마다 꼴통짓 하고 자빠졌네

  • 26. 124.50
    '25.8.13 8:22 AM (118.235.xxx.75)

    종북당= 국짐당= 독재당 윤거나가 국민세금 김정은이처럼 삥땅치는거 정신좀 차려요 전쟁날뻔했는데도 모질한거 티좀내지말고

  • 27. 124.50
    '25.8.13 8:22 AM (118.235.xxx.75)

    꼴통이랜다 모질한 인간아

  • 28. 124.50
    '25.8.13 8:23 AM (118.235.xxx.75)

    전광후나 빠는 나들이 공산당이다

  • 29. ..
    '25.8.13 8:32 A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

    외국인 근로자들 좋겠네요.
    우리나라 인기 더 올리갈듯

  • 30. ...
    '25.8.13 8:40 AM (118.235.xxx.18)

    공무원부터222

  • 31. .,..
    '25.8.13 8:44 AM (211.235.xxx.160)

    공무원부터 3333

    나쁜ㄴ들이에요
    정부서도 감당못할거 표팔이하느라 시행하고
    최저임금때도 공무원은 쏙빼고 올렸죠

  • 32. ㅇㅇ
    '25.8.13 8:52 AM (112.154.xxx.18)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
    의사랑 편의점 알바랑 시급 맞추는 게 왜 나와요?
    기사 좀 읽어보세요.

  • 33. ㅇㅇ
    '25.8.13 9:04 AM (14.53.xxx.100)

    민주당이라고 옹호하는 작자들이 더 나쁩니다.
    이런 것들 믿고 계속 뻘짓이잖아요
    이 따위니 정권 뺐긴건데
    좀 정상적인 정당 좀 생겨라

  • 34. 14
    '25.8.13 9:09 AM (118.235.xxx.75)

    유명한 인간이네 민주당 이라고 옹호라니 병신같은 소리 다듣네
    그런인간들이 계엄하는것도 모자라 뻘댓글다냐?어휴 저런것도 같은 국민 맞니? 어휴 오늘 감빵간 폐급들 제발 따라가라 그리좋으면

  • 35. ....
    '25.8.13 9:12 AM (175.213.xxx.234) - 삭제된댓글

    댓글에 욕이랑 반말 멸칭 안쓰면 글 못 쓰는 사람있네요
    공지 똑바로 지키세요.

  • 36. ㅉㅉㅉ
    '25.8.13 10:24 AM (14.53.xxx.100) - 삭제된댓글

    KT 통신사 아이피가 유명하기 하죠. 전국민 절반은 덕분에 유묭해질듯 ㅉㅉ

  • 37. ㅎㅎ
    '25.8.13 11:22 AM (121.65.xxx.163) - 삭제된댓글

    나라가 이렇게 망하기도 하네요.
    흥민이는 한국 돌아오지 마라~

  • 38. 44
    '25.8.14 1:12 AM (58.233.xxx.138)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
    의사랑 편의점 알바랑 시급 맞추는 게 왜 나와요?
    기사 좀 읽어보세요.2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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