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이 다시 돌려줬다는데 그래도 뇌물죄가 성립되는건가요?
빨리 내란특별법 통과되서 내란범은 사면금지 시켰으면 싶네요.
김명신이 다시 돌려줬다는데 그래도 뇌물죄가 성립되는건가요?
빨리 내란특별법 통과되서 내란범은 사면금지 시켰으면 싶네요.
변호사가 받는 순간 뇌물죄라고 합디다.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반환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고 나토 회담 등에 착용하고 나가 점유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받은 물품에 대해선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반환시기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받은 그 해 9월인지 걸린 올해인지 입증할 수 없으니 반환했다는 명신이와 서희건설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겠죠
목걸이주고 댓가로 청와대들어갔죠
아 매관매직이군요~~
다음날 목걸이 구매하며 50대 세련된 여자인데 절대 누가 찰껀지 말 못한다며 서희건설 싸모가 떠들어댐
임기 시작 후 그 목걸이 차고 나토 다녀오고
서희건설 큰시위 청와대 입성
그리고 공천주려 했는데 경선서 떨어짐
이게 목걸이 돌려준다고 무마되나요?
목걸이 하나만으론 청와대입성은 절대 아닐거예요
목걸이는 인사치레고 공천이 1차 목표였을듯
그뒤에 얼마를 챙겼을까
거짓말이
수사방해 증거인멸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나와요
명시니는 가품차면 두드러기 올라와서 못찬다고
이명수기자가 말했었고요
채널A news
https://youtube.com/shorts/M5kukjACDXk?si=fTIJ9lcvTsS7atv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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