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3만 6687명 특별사면이라는데 혹시 82쿡에는 무슨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 사면 받은 사람 없을까요?
생각보다 자잘하게 전과있는 경우가 많나봐요.
조국,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총 83만6687명 : 네이트 뉴스 https://share.google/alvdthBsXdEcfW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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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6687명 특별사면이라는데...
ㅅㅅ 조회수 : 2,068
작성일 : 2025-08-11 18:43:03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범칙금
'25.8.11 7:14 PM (112.162.xxx.38)과태료은 사면 대상이 아닌데요
2. ㅅㅅ
'25.8.11 8:16 PM (218.234.xxx.212)찾아보니 행정제재 대상자 특별감면이 많군요
ㅡㅡㅡㅡ
주요 사면 대상 분류
일반 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 노점상, 농민 등: 184명
기타 특별감면 및 신용회복 지원
행정제재 대상자 특별감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83만 4499명
소액연체 이력자 신용회복지원: 약 324만 명3. ㅅㅅ
'25.8.11 8:47 PM (218.234.xxx.212)83만 4499명의 행정 제재 대상자 특별 감면은 특정 범죄 기록, 즉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행정 제재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주로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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