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요?
그래서 연예인 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연예인 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잖아요
미국은 허위사실일때만 처벌이더라구요.
사실이면 처벌 불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들도 사실이면 가만히 있는건가요?
아무 대응 못해요?
사실적시 없애야해요
애초에 스스로 명예훼손 할 짓을 하지나말던가
누구좋으라고 있는법인지
남의 일에 관심 끊고 싸우지 않는게 최선임.
미국 시민권자라 치외법권 적용되요
저도 미국살면서 미씨할땐 그냥 필터없이 다 썼오요ㅛ
사실도 말 못하게 하는 법은 정말 기가 찬 일이지요.
국회의원들 무슨 범죄를 그리 저질러서 저 따위 법을
만들었는지...정치는 진짜 최하위 국가예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되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아요
연예인 욕해도 그걸 소속사에서 관리하고 처벌하고 자살하고 안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우리나라만 있는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있는 ㄴ들을 위헌 법이죠
구린 짓하고도 남들이 입도 뻥끗 못 하게 하는 악법
진짜 거지같은 법이죠.
이것도 결국 기득권 지들 지키려고 만들거죠
법이 아직도 미개함.
판결 내려지는거 봐도 그렇고..
사실적시는 정치인들 위한 법이죠.
여야 모두 바꿀생각안하죠.
명예훼손인데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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