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해체하다니, 국가폭망법 될 것”

[ㅇㅇ]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5756947/1

 

검찰 해체 기어이 하겠다는 여당, ‘범털’들만 웃는다

경찰청·중수청·공수처·국가수사위, 사건도 책임도 핑퐁

복잡한 절차, 난립하는 수사기관, 희망 고문에 사적 보복 일상화

인권변호사가 ‘국가폭망법’ 저지에 앞장서는 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지켜봤지만 완전 망하는 거예요. 예전이라면 6개월이면 될 사건이 1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고소장을 써서 제출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사건 접수를 거부하고, 범죄자가 온갖 변명을 하며 숨어다녀도 지명수배만 내린 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 상태의 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다른 관할 경찰서로 넘겨 여덟 차례나 사건이 이송되는 일도 있었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줄도 모르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의 신청 절차는 또 얼마나 복잡해질지. 비싼 변호사 쓸 수 있는 ‘범털’들만 좋아지는 겁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은 고소장 들고 경찰서에 가서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설명하다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한다. 경찰의 역량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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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신동아네]

같은편이 쪼개지니 마음 아픈가보다

[ㅇㅇ]

장애 극복 변호사는 어느새 인권변호사로 불리기 시작했고 제1회 곽정숙 인권상, 서울시 장애인 인권 복지 대상, 제12회 청년일가상, 4번의 장관 표창, 2021년 대통령 표창, 2023년 변호사 공익대상 등 해를 거듭할수록 수상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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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훌륭한 분이네요

[검찰 해체]

윤건희 묻은 검사도 파묘해서 처벌하자!!!

[ㅇㅇ]

예를 들어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보호자가 술만 먹고 게임만 하고 애는 돌보지 않고 저녁까지 지역아동센터 뱅뱅 돌리다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자게 하는 게 아동 방임학대예요.

예전에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1차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봤는데 요즘은 이런 ‘짜잘한’ 사건은 취급조차 안 해요. 장애인이 변사체로 발견됐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난한 사람이 죽었거나, 150만 원 200만 원어치 피해를 입었다거나 해도 입건조차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어도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시스템이 고착화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민들은 사적 보복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모은 돈 4억 원을 누가 사기 쳤어요. 사기꾼은 고작 몇 개월 감옥 갔다 나오고, 그 돈을 받을 길이 없다면 억울함을 어떻게 풀려 할까요. 그렇게 우리 사회의 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은
원래의 검찰 기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해체가 아니라 아쉬움

[검찰해체]

하루빨리 되기를...응원합니다!

[ㅇㅇ]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절차는 단순해지고 책임은 분명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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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주장하는 개혁 방향이네요

[핑크]

....님 댓글 사이다 ㅋ

[검찰 개혁]

강력하게 원합니다.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십명 달려들어
먼지털 듯 수사하고 뭐라도 걸려라 죄 나올때까지
주변인들까지 털어 피폐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하는.
반면 자기편은 기소조차 안하는..
이런 검찰은 정상적인 국가에선 없을거에요.
윤석열이 그 정점에 있었던 인간이고
스스로 검찰 해체의 이유를 보여준거. 그게 유일한 업적이된 셈이라 웃프죠.

[검찰해체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검찰을 개혁하는거예요.
기소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 보완??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어요.

[ㅋㅋ ㅋㅋㅋ]

개웃김
이런걸 똥줄탄다 라 하지

[ㄴㅅㅈ]

거니 시다바리나 하는 검찰이 뭐 필요하노

[원글이께 추천!!]

홍준표 “윤석열∙한동훈이 검찰 동원해 이재명 탈탈 털어…해체 위기 자업자득”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6833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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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홍준표 증언이니까 원글이도 신뢰하겠죠?

[ㅇㅇ]

지금 검찰의 강력한 권력은 애초에 군사정권때 임시로 주어진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바꾸고 여태 온거죠.
그래서 검사들이 법 위에, 국민 위에, 하늘 위에 있었던거에요.

[자업자득]

그러게 정도를 지켰어야지 꼴뚜기가 뛴다고 망둥이도 뛴다더니 검찰 스스로 김건희의 사병으로 전락 했으니 입이 백개라도 할말이 없는 처지 아닙니까

[반드시]

검찰은 씨를 말려야함. 나라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너무너어무 ~~심함. 판사들도 마찬가지. 썪은 뿌리는 가차없이 뽑아내야 이 나라가 숨쉴 수 있음.

[이런걸]

웃기고 자빠졌네라고한단디
검찰 가족이냐

[..]

뼈도 못추리게 갈갈이 찢어놔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검레기들 예전에 했던 짓들까지 다 들춰서 다 처벌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만큼 그동안 검사들이 제멋대로 할 수 있게끔 권력이 집중된 나라가 없어요.
진짜 망국은 검레기들을 계속 설치도록 놔두는것!!!

[...]

검사가 잘못하면 근데 왜 처벌을 안 받아요? 김학의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무혐의.

[..]

검찰개혁 완수를 바라고 바랍니다!

[남탓하지므르]

검찰 니들이 이미 나라를 폭망시킬뻔한거 모름?
검찰이 김건희 범죄를 덮어주고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입꾹하고.
그러니 윤석열과 김건희가 간땡이가 부어서
희대의 범죄자가 되고 후에 내란까지 일으킨거잖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검찰.
니들이 나라 망하게 한거 책임지고나서 검찰해체 반대해라.
양심도 없네

[0000]

아주 가관이 될거다..
돈없는 자들 우째
경찰이 사건덮어버리면 이제 아무도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