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간첩법하고 상속세법 개정 빼고는 다 일사천리네요

[ㅎㅎ]

이유가 뭘까요?

 

간첩법은 수년간 검토만.

 

성속세법은 선거전에 개정 할 것처럼 냄새만 피우더니 선거 끝나고 감감 무소식,

그때 거의 협의된 건인데 협의도 안된 굵직굵직한 법들은 막 질러 버리면서.

 

軍 기밀·산업기술 유출 막자는데… 野 뜬금없이 “악용 우려” [간첩법 철회한 野]

입력2024.12.03

https://naver.me/xzxelVgi

올해 들어 발생한 군 정보 요원 신상 유출 사태는 우리 측 군무원이 중국 측 인사에게 정보사령부 소속 흑색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기면서 불거졌다. 현행법대로면 중국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간첩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북한과의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간첩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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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극우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아직도 간첩법 상속세법 ㅋㅋㅋㅋ

[210님]

평소에 신문좀 보시고 뉴스좀 보세요

[....]

원글은
윤거니한테나 신경쓰세요

[??]

아직도 상속세법은 뭐에요?
벌써 개정이 물건너 갔나요? 오! 몰랐네요

[...]

방송3법 같은 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도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당에서
간첩법만 미적거리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러다가]

극우유튜브나 극우 인터넷 언론에 나오는 가짜뉴스 를 퍼오는 원글에..

오 몰랐네요 하는 댓글

ㅋㅋㅋㅋ
팀플레이 굳~

[198님]

협의 못한 다른 법은 다 밀어 붙여서 통과했잖아요,
모르셨어요? ㅋ

[근데]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에요? 통과 되었나요?
협의 중인가요? 어리둥절!

[ㅎㅎ님]

법안 소위 통과된 법을 누가 통과 안 시키고 질질 끄는지
기사좀 보새요. 제발
링크까지 걸어 주었는데

[...]

원글같은게 82회원이라니
어리둥절

[아니]

날 욕하지 말고 왜 안 해야 하나 설명좀 해 주세요.

[ㅇㅇ]

A 를 얘기하면
왜 꼭 B를 끄집어 내는건가요?
지금 간첩법에 대해 원글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왜 미루는지 대꾸를 안하고 있음
늘 그렇듯 내로남불당은 불리한건 딴소리함

[ㅠ]

간첩법은 또 뭐임. 그렇게 중요한거면 국짐은 왜못함?

[....]

웃긴게 민주당 알바들은 이유를 얘기못하고 딴소리만함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안해주면 못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은 중국눈치보느라 중국간첩 잡을 생각이 없음

[..]

진짜 이해안되죠. 저거 반대할 이유가 어디있어요? 중국이거나 중국배후 아닌 이상? 완전 본색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다른 편 정치인은 년 놈 ㅅㄲ, 돼지, 쥐, 닭이라 부르면서 왜 찢은 찢이라 부르지못하는거죠?

[118님]

中스파이 천국 돼가는 한국… 민주당 '적국→외국' 간첩죄 확대 반대
군부대 도촬 적발만 10개월새 11건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5/01/33Y5OO2CI5COTE2S6...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촬영 대상은 군 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됐다. 국정원은 “촬영자는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며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중국인들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고, 지난달에는 아버지가 중국 공안으로 알려진 중국인 10대 등 2명이 경기 수원 공군 기지와 오산 미 공군 기지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스파이로 의심되는 중국인들의 활동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훈방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산 공군 기지를 촬영한 중국인들은 풀려나고 이틀 뒤인 23일 또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118님]

민주당 박선원, 강유정, 위성락 의원 등이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작년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이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보자”면서 상정을 미뤘는데, 실제로는 간첩죄 적용을 확대하는 안을 보고받은 당 지도부 일각에서 강한 반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2·3 계엄 사태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노랑봉투법, 상법개정, 방송3법은 공청회 따위는 필요 없는 법이라 일사 천리로 진행된 거지요?

상속세법은 설마 선거에만 이용해 먹고 끝은 아니겠지요?

[원글님 공감해요]

간첩법 개정은 도대체 왜 안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