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뭘까요?
간첩법은 수년간 검토만.
성속세법은 선거전에 개정 할 것처럼 냄새만 피우더니 선거 끝나고 감감 무소식,
그때 거의 협의된 건인데 협의도 안된 굵직굵직한 법들은 막 질러 버리면서.
극우유튜바 좀 그만 보세요:간첩법이라뇨…
신문좀 보새요
극우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아직도 간첩법 상속세법 ㅋㅋㅋㅋ
평소에 신문좀 보시고 뉴스좀 보세요
원글은
윤거니한테나 신경쓰세요
아직도 상속세법은 뭐에요?
벌써 개정이 물건너 갔나요? 오! 몰랐네요
방송3법 같은 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도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당에서
간첩법만 미적거리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극우유튜브나 극우 인터넷 언론에 나오는 가짜뉴스 를 퍼오는 원글에..
오 몰랐네요 하는 댓글
ㅋㅋㅋㅋ
팀플레이 굳~
윤석열정부 3년반동안 안할때는 재촉도 안하더니
취임한지 2달밖에 안되었는데 참 성격 급하시네
그리고 간첩법은 협의하기로 했다가
닷없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협의를 못하고 있는거에요.
사실을 알려줘도 맨날 민주당이 안했대.
협의 못한 다른 법은 다 밀어 붙여서 통과했잖아요,
모르셨어요? ㅋ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에요? 통과 되었나요?
협의 중인가요? 어리둥절!
윤석열, 김태효간첩을 보유한 내란당이 간첩법을 서두를리가.
지지하는 국힘당에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국힘당은 일은 안하고 대체 뭐한대요?
법을 하나라도 통과시키라고 얘기 좀 해요.
법안 소위 통과된 법을 누가 통과 안 시키고 질질 끄는지
기사좀 보새요. 제발
링크까지 걸어 주었는데
원글같은게 82회원이라니
어리둥절
사람에게 '게'라고 칭하는 106.101.182 같은 사람이 82회원이라니
지나던 나도 어리둥절
날 욕하지 말고 왜 안 해야 하나 설명좀 해 주세요.
나랑 아이피도 비슷해서 더 어리둥절ㅋ
그러니까 국힘당은 뭐하냐구요?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삭발, 단식농성이라도 해야죠.
그런 결기도 없이 일합니까?
국힘당 지지자들은 왜 민주당만 욕합니까?
국힘 의원들은 탄핵반대는 잘도 하더만.
내란수괴 비호나 하라고 국회의원 시킨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민생은 나몰라라하는지 그게 더 궁금.
수해가 났어도 찾아가보지도 않음.
경상도 본인 지역구도 나몰라라 하고 있음
A 를 얘기하면
왜 꼭 B를 끄집어 내는건가요?
지금 간첩법에 대해 원글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왜 미루는지 대꾸를 안하고 있음
늘 그렇듯 내로남불당은 불리한건 딴소리함
지금 하고싶은거 다하고있는데 안하는거는 안하고싶어서죠 뭐. 물어보나마나죠.
그러거나 말거나.
할때되면 하겠죠.
정 궁금하면 이유는 민주당에 물어보면 되는 일.
지금은 내란척결과 김건희 단죄가 더 중요함.
그래서 이재명 찍음.
ㅋ 그런데 한줌 태극기따위들이 이런건 또 어디서 찾아오는지 ㅋㅋ
동아일보 기사. 읽었어요?? 윤건희년놈들이 우크라이나가서
미친짓거리해서 지금 판세가 안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놈의 종북 빨갱이타령이나하고있으니 그모양 그꼴로 살지
쯧 이런것들때문에 저 년놈이 저난리를치고있다 생각하니
날도더운데 피가 거꾸로솟음
간첩법은 또 뭐임. 그렇게 중요한거면 국짐은 왜못함?
웃긴게 민주당 알바들은 이유를 얘기못하고 딴소리만함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안해주면 못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은 중국눈치보느라 중국간첩 잡을 생각이 없음
국짐당 알바들은 부끄러움도모르고
머리도나쁘고
무식하고
민주당이 뭐하러 알바를 ㅋㅋ
머리가나쁘고 저모양이 윤건희에게 아직도 저런 충성을하지
쯧
전한길한테나가요 여기 얼씬대지말고
진짜 이해안되죠. 저거 반대할 이유가 어디있어요? 중국이거나 중국배후 아닌 이상? 완전 본색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다른 편 정치인은 년 놈 ㅅㄲ, 돼지, 쥐, 닭이라 부르면서 왜 찢은 찢이라 부르지못하는거죠?
中스파이 천국 돼가는 한국… 민주당 '적국→외국' 간첩죄 확대 반대
군부대 도촬 적발만 10개월새 11건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5/01/33Y5OO2CI5COTE2S6...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촬영 대상은 군 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됐다. 국정원은 “촬영자는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며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중국인들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고, 지난달에는 아버지가 중국 공안으로 알려진 중국인 10대 등 2명이 경기 수원 공군 기지와 오산 미 공군 기지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스파이로 의심되는 중국인들의 활동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훈방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산 공군 기지를 촬영한 중국인들은 풀려나고 이틀 뒤인 23일 또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민주당 박선원, 강유정, 위성락 의원 등이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작년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이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보자”면서 상정을 미뤘는데, 실제로는 간첩죄 적용을 확대하는 안을 보고받은 당 지도부 일각에서 강한 반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2·3 계엄 사태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노랑봉투법, 상법개정, 방송3법은 공청회 따위는 필요 없는 법이라 일사 천리로 진행된 거지요?
상속세법은 설마 선거에만 이용해 먹고 끝은 아니겠지요?
간첩법 개정은 도대체 왜 안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