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왜 정교수 사면을 못한걸까요

[ㅁㄵㅎ]

대법원 확정판결이 임기후에 있어서 그랬다는데요

이미 형을 살고 있는데 감옥에서 못꺼내주나요

무조건 대법원 확정 후에 사면이 가능한건가요

 

[쓸개코]

누구말인데요.

[...]

네...형 확정이후 사면 할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이 우리편이면 대법까지 안가죠
바로 형 확정 전략 쓰고 사면

[아니]

누가 그래요 임기후였다고?
임기중이었어요

[쓸개코]

정교수님 판결하나는 22년 1월 말이었고
문대통령님 임기는 22년 5월 9일
교수님 또 다른 판결 하나는 24년 12월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건 그거예요.
218님은 어떻게해도 문대통령님 비난하겠지만 임기내는 맞습니다만 퇴임 4달도 채 안 남은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있는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원글님은 왜 주어 못쓰세요?

[ㅇㅇ]

조국도 수사중이고 재판중인데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면
대통령의 재판개입 및 정치적 개입이라는
논란이 생깁니다.
더구나 퇴임은 몇달 안 남았고
한참 이재명 대선 선거운동중인데
선고 확정된지 한 두달만에 어떻게
사면을 해요?
선거운동중에 어떻게 사면을 하냐고요?

[쓸개코]

판결 하나 22년 1월
22년 3월 대선, 그리고 같은 해 6월 지선.
윤석열처럼 문대통령님이 개입하라고요?
선거운동 와중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열린우리당 잘되면 좋겠다는 한마디 하신걸로 꼬투리 잡혀 어떻게 되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