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스토킹은 가벼운 '사랑싸움'이 아니다

경향 점선면 조회수 : 974
작성일 : 2025-08-05 19:32:29
https://naver.me/xrCtkBXR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  어물쩍 말고 확실히. 문자나 통화 녹음이라도 꼭 증거!!

IP : 211.208.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293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네요 5 ㄴㅇㄹㅎ 2025/08/14 2,770
    1731292 오늘의 댓글 장원.jpg 5 2025/08/14 3,434
    1731291 오늘 명신이 사진은 안나오나요? 14 보고싶다 2025/08/14 2,394
    1731290 동네 파리바게트 사장님 넘하네요 진짜 9 ........ 2025/08/14 5,301
    1731289 중국 눈치보는 이재명 8 반중 2025/08/14 1,766
    1731288 한국인 男, 캄보디아 범죄단지서 사망…"고문 흔적&qu.. 1 .. 2025/08/14 2,873
    1731287 한참 나무도마 유행일때 받은 도마 활용 4 주니 2025/08/14 2,195
    1731286 조국님은 2 2025/08/14 1,385
    1731285 조카 좀 끌어주려고 하는 고모인데 오바인가요 33 2025/08/14 7,197
    1731284 매일같이 2 eeee 2025/08/14 1,152
    1731283 심근염 부작용만 증가, 코로나 예방은 못한 코로나 백신. 미국 .. 15 진실 2025/08/14 3,010
    1731282 이재명 “예산조정자료 공개해요 그냥~” 10 어흐 속시원.. 2025/08/14 2,282
    1731281 수소케어가 머릿결에 효과 있나요? 2 케어 2025/08/14 1,058
    1731280 아파트 지하주차장 애완견 산책. 7 .. 2025/08/14 2,617
    1731279 가양대교 침수됐다네요 38 ㅡㅡ 2025/08/14 22,201
    1731278 아무리 유명한 맛집이라도 12 ㅁㅁ 2025/08/14 4,123
    1731277 실버타운 사기 보증금 6억에 월 300짜리 2 .. 2025/08/14 2,868
    1731276 광주에 정율성 복원? 3 자유만세 2025/08/14 1,148
    1731275 온라인 쇼핑하다 내가 진짜 늙었구나 실감하는 순간 6 쇼핑 2025/08/14 4,187
    1731274 오전에 쉬어서 문좀 열어놓고 있을랬는데 6 환기 2025/08/14 2,654
    1731273 경제사범 미국비자 발급되나요? 3 미국비자 2025/08/14 1,250
    1731272 스벅 birthday쿠폰은 공짜1잔 주는건가요? 4 피에타 2025/08/14 1,984
    1731271 광주 남구 "정율성 흉상 복원 검토"... 중.. 6 .. 2025/08/14 1,304
    1731270 당뇨가 오려는 증상 일까요 ? 8 두려움 2025/08/14 4,343
    1731269 옷차림에 신경안쓰는 우리집 남편 아들 ㅠ 10 꿀순이 2025/08/14 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