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스토킹은 가벼운 '사랑싸움'이 아니다

경향 점선면 조회수 : 971
작성일 : 2025-08-05 19:32:29
https://naver.me/xrCtkBXR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  어물쩍 말고 확실히. 문자나 통화 녹음이라도 꼭 증거!!

IP : 211.208.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839 제가 블로그에 쓴 일기를 누가 유튜브로 만들고 있어요 9 블로그 2025/08/28 4,113
    1735838 집보러 다니는데 3 신기 2025/08/28 2,692
    1735837 장동혁과 악수 안함 8 내가 정청래.. 2025/08/28 3,355
    1735836 20대아들 정장브랜드 어디가야하나요? 8 면접 2025/08/28 1,503
    1735835 이제는 정말 부동산 시장이 월세화 되나 봐요 8 .. 2025/08/28 3,439
    1735834 검찰개혁 심상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19 .. 2025/08/28 3,687
    1735833 취청오이로 오이지 가능해요? 1 궁금 2025/08/28 1,114
    1735832 “에어컨 안 켜고 산다”…펄펄 끓는 폭염에 인기 끈 ‘북향 집’.. 49 2025/08/28 24,920
    1735831 한 몇일 내 루틴이 무너지니 6 2025/08/28 2,308
    1735830 도미노피자 메뉴추천좀해주세요 N 2025/08/28 1,135
    1735829 동네엄마 손절깨톡차단하면 1 iasdfz.. 2025/08/28 2,554
    1735828 개인적으로 맥심, 카누 중에 뭐가 맛있나요? 5 .. 2025/08/28 1,703
    1735827 길거리에서 스마트폰 가르쳐준다는 7 ㅇㅇ 2025/08/28 2,280
    1735826 중국산 찐옥수수를 샀어요 19 옥수수 2025/08/28 4,366
    1735825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해요 6 ㄱㄴ 2025/08/28 997
    1735824 텃밭상자 흙 기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 2025/08/28 1,360
    1735823 딸 선호... 철저한 이기주의와 어리석음 14 &&.. 2025/08/28 3,873
    1735822 해외 여행 가기가 두려워 지는 이유. 8 현웃터졌음 2025/08/28 5,021
    1735821 냄새나는 빨래 35 ..... 2025/08/28 4,842
    1735820 고등 아이 진짜 열받아서 못키우겠네요 19 ㆍㆍ 2025/08/28 4,470
    1735819 음료수 맥콜이 통일교 인가요? 11 2025/08/28 2,736
    1735818 시댁과 절연했다는분은 남편이 맞춰주나요? 30 절연 2025/08/28 4,580
    1735817 윤썩열과 목욕탕 12 미친 2025/08/28 2,803
    1735816 아파트 월세 계약하는데 11 .. 2025/08/28 2,290
    1735815 시어머니ㅡ기가 막힙니다 15 ~~ 2025/08/28 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