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재명정부는 조속히 내란당 해산을 제소하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정당강제해산
…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25-08-05 17:14:21
IP : 118.235.xx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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