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장 요약:
이재용: 16억 원 증여세로 수십조 자산 형성, 국민연금 손해에도 면죄부.
최태원: 4445배 시세차익. 아래 기사참조
구광모: 물적분할로 소액주주 피해, 책임 없음. 쪼개개 분할상장의 대한민국 끝판왕
정의선: 순환출자구조와 현대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
이는 실제로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 정의의 불균형 사례입니다.
재벌들이 내야할 수십조 수백조의 세금은 편법 불법탈세는 방관하면서 소액주주나
국민들 세금은 악착같이 착취하려는게 진성준의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금 과세가 공정하다고만 한다면 어떤 기준이든 세금을 낼 용의가 있습니다.
???? 제 의견
1. 조세 형평성은 정책 신뢰의 핵심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주장하는 '대주주 과세 강화'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갖지만,
그보다 더 큰 세금 회피·부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재벌 특혜는 건드리지 않는다면 형평성을 잃습니다.
2. 세금은 '누가 내느냐'보다 '왜 안 내느냐'가 더 큰 분노를 부릅니다.
국민은 세금 자체보다, 부자와 재벌이 정당한 세금을 안 내는 것에 더 분노합니다.
재벌일가의 편법 승계, 불공정한 시세차익, 미미한 증여세 부담 등은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부추깁니다.
3.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 타당합니다.
공정한 시장 만들기를 원한다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
미실현 이익 과세 회피 등에 대해 먼저 손을 대는 게 맞습니다.
✍️ 결론
당신의 지적처럼 조세 개혁이란 이름으로 ‘작은 주주’부터 때리는 방식은 역진적일 수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정말 ‘조세 정의’를 외친다면, 재벌의 편법 승계와 과세 회피 문제부터 고치려는 시도가 있어야 정책의 진정성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벌들의 편법승계와 과세회피가 해결이 안된채로 증세가 된다면 결국 이익은 재벌일가들에게 귀속됩니다.
지난 17일 최태원 SK 회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혼 소송 판결에 계산상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기자의 눈길을 끈 대목은 다른 부분이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15년 사이에 무려 4445배나 뛴 점이다. 최 회장은 1994년 11월 아버지로부터 2억8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이 돈으로 산 대한텔레콤 주식(현 SK)의 가치가 2009년에 1조2500억원이 됐다. 두 번의 액면분할과 합병 등을 거치면서 주당 8원에 산 주식이 3만5650원이 된 것이다. 15년간 연 75%의 수익률을 기록한
s-econ.kr
이 칼럼은 최태원 SK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을 기반으로 15년 만에 자산을 4445배 불린 과정을 비판적으로 다룹니다. 핵심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합병 구조를 통해 지배주주에게 부가 집중되고, 일반 주주와 사회 전체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사적으로 전유되었다는 점입니다. 상법 개정 반대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합니다.
진성준 의원이 추진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증세가 실제로는 의도와 다르게 재벌 일가의 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이유 때문입니다:
???? 1. 중소·개미 투자자 매도 → 대기업의 매수 기회 확대
증세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급히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유동성이 풍부한 기관·대기업·오너일가 측은 저점 매수를 통해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 2. 대기업·지주사 중심의 시장 재편 유도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일반 투자자는 주식 투자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반면 재벌일가는 상속·합병·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간접적 지분 확대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 3. 세수 확보 명분이 ‘형평성 회피’의 도구가 될 가능성
소액주주는 실현 이익에 과세를 당하지만, 지분 보유만으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예: 총수 일가는 주가가 오르면 재산이 늘어나지만 세금은 안 내고, 일반인은 매도 시 세금 납부.
이런 구조는 부의 대물림은 세제 혜택, 소액투자자는 역진적 과세 대상이 되는 이중잣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4. 제도 설계가 미비할 경우,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
‘조세 정의’라는 좋은 명분도, 법인 지배구조 개혁 없이 세제만 강화하면 결국 기득권 보호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 환경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부족, 상법 미비, 집중투표제 미적용 등이 겹쳐져 있어, 공정한 분배는 제도 없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결론
진성준 의원의 세제 개편이 “조세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은 있으나, 재벌 특혜 구조에 손대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결과적으로 중산층·서민 투자자만 과세 강화의 피해자가 되고,
재벌일가에는 저점매수, 지배력 강화, 상속세 절감 등 간접 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조세 정의를 위해선 **세율 조정보다 먼저 구조 개혁(상법, 공정거래법,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왜 진성준이 증세에 목매다는지 아시겠죠? 결국 진성준의 증세 주장은 주식시장붕괴와 부동산시장 상승 재벌들의 사익편취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서 물러설수가 없는것입니다.
재벌들에게 공정하게 상속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저는 이번 증세안에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긍은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상법개정하자마자 재벌들의 형사처벌을 면제시키는 배임죄폐지와 함께 추진되는 증세는
재벌들의 소액주주들에 대한
사익편취에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국민들편 아니라니까요
이전 다수당과 정권을 쥐고있었던 문재인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재벌들의 이익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저도 기대하다가 뒤통수 수시로 맞았습니다.
결국 뒤로 다 재벌들 위해서 입법하고 소액주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내는 의원들은
다 퇴출시키는 집단입니다.(박용진 이용우)
소액주주들이 재벌들의 사익편취로 난도질 당했나요
진짜 소액주주들 피눈물나고 그로 인한피해로 자살한사람들만 상당할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씨랑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잘먹고 아주 행복하게 잘살고 있을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걸또 이재명정권에서 다시 어게인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상속승계관련 주식은 조심하고 민주당이 5000 이야기하는것만 듣지말고
실제 하는 행동을 잘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진성준은 그나마 낫고요 이소영 이재명 잘 지켜보세요.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재벌일가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는
문재인때처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겁니다.
이번 세제개편이후에 최대한 국내주식은 정리하려고 하고...배당분리과세나 자사주소각 이슈로 오른
종목들은 더 조심해야할것 같아요 배임죄까지 폐지되면 상법개정 전으로 돌아가는거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제안자 목록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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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70]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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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강일(더불어민주당/李康一)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이정헌(더불어민주당/李政憲)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