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집단살해죄로 피소.."의료대란 사망자 최소 1만명"

[출처 - 주간조선]

[단독] 尹, 집단살해죄로 특검 피소..."의료대란으로 사망자 최소 1만명" -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1431?sid=1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법상 살인죄 및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집단살해죄)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재임 시기 발생한 '의료 대란'으로 인해 1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는 내용이다.

31일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IA )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4년 3월 이후 의대생·전공의·의사 단체를 대리해 관련 소송 90여 건을 진행해온 인물이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돼 1만 명에 달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철수 의원의 전문가 자문 발언, 김윤 의원의 보고서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고발인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의 집단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대규모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상 중범죄"라는 주장이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1431?sid=100

[ㅋㅋㅋㅋㅋ]

와 어쩌냐 멧돼지
넌 그냥 죄가 몇 개냐

[이런데도]

윤석렬 체포가 쇼라는 사람들은 영현백 키핑해 놓고 있는 정부에서 살고 싶은 윤어게인인가요?

불법 계엄령 외에도 의료대란으로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치료도 못 받도 죽었는데

[법적으로]

살인죄든 집단살해죄든 해당안됩니다

그냥 쇼하는 거고요

고발한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생 전공으 의사단체 법적 대리인이네요

의사들 책임을 결국 윤바보에게만 뒤집어씌우는 거네요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환자를 팽개친 의사들 입니다.

가만있어도 예쁘게 봐 줄 수가 없는데 지들 책임을 윤씨한테 죄다 뒤집어 씌는 꼴이네요

윤도 ㄷㅅ 이지만 의사나 의사단체 끝까지 비열하다는 생각만 들게 하네요

[119]

법률가인가요?

그건 댁의 판단이고
만약 님네 가족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라 어땠을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윤수괴]

지몸만 끔찍하고 남의 생명은 파리목숨으로 아는놈....

[119]

2000명 의대증원의 근거는 뭔지 말해보던가요?
왜 꼭 2000명 증원이었어야 하죠?

[의료대란 피해자]

라면 환자 팽개친 의사에 대해서도 적대감 갖는게 당연합니다

내가 의사들도 잘못이다라고 댓글 단게 잘못입니까?

211.234 님

[119]

그리고 계엄 포고령에 왜 '전공의 처단'이라는 내용을 넣은거죠?

처단의 의미가 뭔가요?

[2000명 증원]

한다고 지들 수익 줄어들 거에 불만가지고

당장 죽어가는 환자들 팽개친 의사들 편이시네요

의사 가족이세요?


211.234 님

[119]

저기요, 의료대란 시작은 윤석열 의대 증원 2000명이었는데요?
왜 전국 의대에서 준비도 안 되었다는데 꼭 한꺼번에 2000명씩이나 증원했어야 했는지 근거를 대 보세요.

[돈때문에]

환자 팽개친 의사들에 대해서는 말씀 못하시네요

그만하시죠

[119]

윤석열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를 대 보라는니까 왜 딴소리죠?
의사 가족 아닌데요?
됐수?

[갑자기 대책없이]

2000명 증원 윤바보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팽개쳐 죽게 만든 의사는 더 잘못이고요. 211.234

[의대생학부모]

이병철 변호사 자녀도 의대생..

[이병철]

변호사 자녀도 의대생 확실하다면

어쩐지. 끼리 끼리.

[119]

왜 꼭 윤석열 의대증원이 2000명이어야했냐구요?

원래 의대 정원이 삼천몇백명 선이었는데 교수나 실습여건도 안되는데 한꺼번에 2000명 증원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돈때매?]

팽개쳤다는 근거 있음 가져와봐요.
의까들 여론 몰이하는 레파토리잖아.

전공의는120시간 일하고 월 300받는다.
참고 일하던 인간들 다 뛰쳐나가게 만든 건

윤계엄!!!

[211.234 님]

억지 대장이시네

말이 안통하니 패스할게요. 댓글 읽으신 분들은 저한테 더 동의하실 듯

의사나 의대생 가족이 아니라면요. 혼자 고군분투 하세요. 난 갑니다.

뒷담화 하셔도 되고요 그럼.이만.

[119]

그리고 윤석열 의료개혁에 중증환자 3차 병원 가라더니 김거니는 왜 3차 병원에 갔나요?

[특혜 선동]

등록금 700 쌩으로 날리고
올 f찍힌 유급받고
1년 날리고
24,25 세 배 인원이 10년 밀려다니고
건물도 없어서 딴 단과대 가서 떠돌이하고
온 국민 욕받이
머가 특혜야?

이 좋은 특혜 댁이나 받든가

[ㅡㅡ]

어찌됐든 윤가놈이 의료파탄낸건 꼭 책임지게해야죠.
계엄령에도 전공의 처단 운운하던 놈

[119]

김건희 병원서 포착…"경쾌한 발걸음에 병원 의전까지"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99435?sid=102


(윤석열정부)
'3차병원', 중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 추진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6769

[세상에]

사람 목숨 다루는 의사를
기득권 프레임 씌워 온 국민의 적으로
돌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듯.

그것도 정치적 이해때매.

기가 막힌다. 정치꾼들 언론 선동질에

[119]

억지요?
1만명이상 사망자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의사 출신이 근거없이 이런 주장 했겠어요?)


안철수 의원 의료대란 기간 초과사망자 1만명 넘을 것 -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62386&ref=navermo

[글쎄요]

사실 이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이런 논리라면 손놓고 있었던 의료계,
그들이 더 직접적 살인죄에 가담한 공(?)로가 큰게 되는 거죠
스스로 선택한 거부의사 표현을 저런식으로 표출한 거니까요
다름 아닌 목숨을 다루는 의료계가 얘상 못했을리 없고요.

[000]

의사들은 국민목숨가지고 딜하고 아무 책임도 없이 승자네요

[ㅎㅎ]

의사들 사과하고 기어들어온다는거 그래서 받아주면 안됨

지들 잘못은 모르쇠하고 저짓하고 있으니

윤석열과 의사 둘다에게 죄를 물어야함

[틀린 소리]

의사들 다 진료보고 있었고 전공의는 사표쓴 거.
똥도 보통 똥을 던졌나.

무조건 윤 책임.
이리 사리분별이 안되니
기레기들이 허구헌날 선동질하지.

그때 장차관한테도 책임 물어야지.

[기어들어가긴]

넌 평소에 기어다니냐

[의사책임]

그거 첨에 국짐 세력들이 만들어 뻐뜨린 거야.
지네 윤돼지 욕먹으니까.

의사는 사표도 못 씀?

[..]

감당못하니 튀면서 허세는..ㅉ
윤가와 같은 생각으로 동조한 모든 인간들 다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ᆢ]

밥그릇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당장 약사도 대형 슈퍼에서 약 구입할 수 있다니까 막고 나서잖아요
의료 대란만 일으킨게 아니라
연구 개발쪽도 연구비 대폭 삭감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대책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선거를 의식해서
말도 안되는 인원 증원
책임자 엄벌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