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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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지침을 폐지했다.

3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통일부 내부 지침이다.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다.

정 장관은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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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들도 아니고 탈북자 아닌

북한사람 만나도 되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62107?type=breakingnews&cds=news_edi...

[만남이 시작]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럼]

남쪽 모솔 총각들 북한 여성과 미팅 주선이라도

[진짜진짜]

여행하고 싶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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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남북 교류 정책 환영해요.
저출산 시대에 이만한 해결책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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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가고 싶으면 월북하지
어떻게 참았대

[북한간첩은요?]

우리는 휴전국가임
북한은 우리 주적임
젊은 남자들이 목숨걸고 의무적으로 군대 왜 가는데요
북한 간첩 문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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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도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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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시원하게 일 잘하네요

[일잘하네요]

개성공단도 다시 시작해야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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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시작하고 여름 휴가 개마공원 가는 것도 좀 해보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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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간첩들 면죄부 주기 위해서 인거 같은데요
일반인들이 북한 주민 접촉할 일이 뭐가 있나요
간첩들이나 만나지

[00]

개방을 해야 뭐가 되든 되죠
북도 꽁꽁 싸매고 있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먼저 개방하고 싶어도 자존심때문에 말못하고 있었을거에요.
소대가리니 어쩌니 저쪄니 해도 먼저 손내밀어주길 바랐을거구요
문화만 개방해도 북도 지금보다 잘 살거 아녜요.
남이나 북이나 문화가 자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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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우려스러운걸 드디어 하네.
누가 대체 북한가고 북한주민 만나고 싶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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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럽긴하네요.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통일하려나

[북한]

북한 여행 가고 싶네요.
이젠 접촉을 해도 솔직히 우리한테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격차가 너무 벌어졌고 공산주의는 망한 체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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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게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사람들 목적없이 만나면 북한에서 총살감 아닌가요?
북한사람이 북한허락하에 우리나라 사람 만날일은 간첩활동 밖에 없는데 이건 간첩질 대놓고 해도 된다는거잖아요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개방이 안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저러는건 너무 속보이고 위험해요

[빵떡면]

이번에 개장했다는 원산해수욕장 가보고 싶어요
해안이 매우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호텔같은것도 많이 개발했나봐요
여름에 개마고원도 좋겠네요 열대야 없는 시원한 곳일것 같아요
금강산을 못가봐서 너무 아쉬웠는데 금강산도 꼭 보고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