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익을 위한 입법>
어제 토론회의 마무리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담아 준 기사가 있어서 공유 합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생태계의 특정 부분에만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되묻던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이 고품질 콘텐츠를 끊김 없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
특정 망 제공자, 특정 컨텐츠 제공자 어느 한 곳만을 들여다보면 안됩니다. 그걸 사용할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나와야하고, 그 이용자가 존재해야 망 제공자든 컨텐츠 제공자든 살아남을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4850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jgdgjdzPeNwcSQhy9qVeAykZ6oMW...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0698 |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게... 14 | ... | 2025/08/12 | 4,109 |
| 1730697 | 반죽 두꺼운 수제비 좋아하면 삼청동 유명 수제비집 별로일까요? 9 | 수제비사랑 | 2025/08/12 | 1,949 |
| 1730696 | 현재서울동쪽 44도 5 | ... | 2025/08/12 | 4,913 |
| 1730695 | 에스콰이어 이진욱~~ 19 | 아하 | 2025/08/12 | 6,214 |
| 1730694 | 바보인가? 9 | sdfgg | 2025/08/12 | 2,034 |
| 1730693 | [자수]서희건설 이봉관회장 목걸이 김여사 전달 자수서 제출 13 | 민쥬37 | 2025/08/12 | 5,072 |
| 1730692 | 유부남 의사 지인. 10 | ..음 | 2025/08/12 | 6,614 |
| 1730691 | 모란역 조용한 식당 1 | Aaa | 2025/08/12 | 986 |
| 1730690 | 나라 밖에 모르던 바보의 '25년 전 소름 돋는 예측'.jpg 5 | 부산의 미래.. | 2025/08/12 | 3,058 |
| 1730689 | 조선델리 파운드케잌 | ... | 2025/08/12 | 1,239 |
| 1730688 | 황태국 끓이는데 2 | .. | 2025/08/12 | 1,509 |
| 1730687 | "권성동에게 대북송금 '검찰 로비' 위해 48억 줘&.. 17 | 줄줄이 | 2025/08/12 | 4,774 |
| 1730686 | 친구 말에 솔깃하네요.. 8 | 친구야 | 2025/08/12 | 3,554 |
| 1730685 | 동상이몽 정은혜 작가님 8 | 가을 | 2025/08/12 | 4,568 |
| 1730684 | 진상들은 희한하게 혼자 있지도 못해요 6 | .... | 2025/08/12 | 2,534 |
| 1730683 | 다이소에도 지퍼달린 어깨매는 비닐같은 가방 파나요? 4 | 혹시 | 2025/08/12 | 1,463 |
| 1730682 | 형제 자매랑 의절한 분들은 이유가 뭐였나요? 긴글주의 8 | 그냥 | 2025/08/12 | 3,516 |
| 1730681 | 올리브오일을 늘 쓰는데 가격부담이.. 15 | 식용유 | 2025/08/12 | 3,757 |
| 1730680 | 당연히 결혼율 오르겠죠 5 | ㅇㅇ | 2025/08/12 | 2,115 |
| 1730679 | 이번 방문은 국빈방문 아닌 공식 실무 방문 21 | .. | 2025/08/12 | 2,470 |
| 1730678 | 미리 걱정한다고 달라질건 없다 2 | 이뻐 | 2025/08/12 | 1,772 |
| 1730677 | 어제 매불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 | 트라이07 | 2025/08/12 | 6,112 |
| 1730676 | 윤건희 제일 잘한 건 11 | 1111 | 2025/08/12 | 4,199 |
| 1730675 | 오대산 선재길 걷고 왔어요 9 | 평창 | 2025/08/12 | 2,276 |
| 1730674 | 이사짐센터 두달전에 알아보면 될까요? 2 | ... | 2025/08/12 | 1,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