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익을 위한 입법>
어제 토론회의 마무리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담아 준 기사가 있어서 공유 합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생태계의 특정 부분에만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되묻던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이 고품질 콘텐츠를 끊김 없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
특정 망 제공자, 특정 컨텐츠 제공자 어느 한 곳만을 들여다보면 안됩니다. 그걸 사용할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나와야하고, 그 이용자가 존재해야 망 제공자든 컨텐츠 제공자든 살아남을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4850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jgdgjdzPeNwcSQhy9qVeAykZ6oMW...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9007 | “행정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 美 조지아로 출발" 4 | 전세기보낸대.. | 2025/09/07 | 1,978 |
| 1739006 | 국힘은 왜 "국민에 대한 2차 가해" 방치하나.. 3 | .... | 2025/09/07 | 1,330 |
| 1739005 | 부동산 유투버들 조사 바랍니다 7 | ... | 2025/09/07 | 3,506 |
| 1739004 | 가을 스카프 추천 | 가을 | 2025/09/07 | 1,938 |
| 1739003 | 미국 300명체포는 정부탓이 아니죠 12 | ..... | 2025/09/07 | 2,596 |
| 1739002 | 저녁메뉴 뭐드셔요, 23 | 저녁메뉴 | 2025/09/07 | 4,281 |
| 1739001 | 김보협 신우석 나와 23 | ㅇㅇ | 2025/09/07 | 3,719 |
| 1739000 | 얼마전 올라왔던 6.25때 사진들 2 | ... | 2025/09/07 | 2,773 |
| 1738999 | (우울)팔에 깁스를 했어요 5 | ㄹㄹ | 2025/09/07 | 1,887 |
| 1738998 | 위워크에서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6 | ㅇㅇ | 2025/09/07 | 1,929 |
| 1738997 | 성추행 사태에서 ㅅㅇㅅ은 왜 ...? 2 | 이상하죠 | 2025/09/07 | 3,693 |
| 1738996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사죄의 글 13 | ../.. | 2025/09/07 | 2,567 |
| 1738995 | 솔직히 부부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18 | 음.. | 2025/09/07 | 5,945 |
| 1738994 | 엽떡 매운맛 8 | ... | 2025/09/07 | 1,843 |
| 1738993 | 저 다음주일요일에 서울놀러가요. 6 | 알려주세요 | 2025/09/07 | 1,767 |
| 1738992 | 로봇청소기 쓰고 너무 놀람 55 | 솜 | 2025/09/07 | 24,733 |
| 1738991 | 민주당지지자분들, 서울 아파트값이 내릴거라 생각 42 | 질문 | 2025/09/07 | 4,024 |
| 1738990 | 내란 옹호하고 윤석열 어게인 하는 나경원이 법사위 간사 할거라고.. 2 | ㅇㅇ | 2025/09/07 | 1,537 |
| 1738989 | “장난” 주장하는 20대 남성 셋···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의.. 3 | ㅇㅇ | 2025/09/07 | 3,481 |
| 1738988 | 로또 3등!!! 9 | 우왓 | 2025/09/07 | 4,628 |
| 1738987 | 김민수 발언파문, 국힘 지도부 전원사퇴 해야 한다고 봅니다. 6 | .... | 2025/09/07 | 2,832 |
| 1738986 | 샤인머스켓이 너무 저렴해서 5 | ᆢ | 2025/09/07 | 4,224 |
| 1738985 | 엑셀 함수 여쭤볼께요.. 2 | ㅇㅇㅇ | 2025/09/07 | 1,451 |
| 1738984 | 자기관리 1도 안하는 남편은 만나지 말았어야해요 69 | ... | 2025/09/07 | 17,806 |
| 1738983 | 억양 1 | 지방 | 2025/09/07 | 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