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다음주부터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입니다”

ㅇㅇ 조회수 : 3,364
작성일 : 2025-07-27 22:17:28
@Jaemyung_Lee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08401?sid=101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리금 무효화…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

 

역시 이재명!

다음주까지 이제 2시간도 안남았네요

IP : 1.225.xxx.1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
    '25.7.27 10:27 PM (59.6.xxx.211)

    고리 대금업자, 대부업체들 다 망해라

  • 2. ..
    '25.7.27 10:35 PM (112.161.xxx.77)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봤는데 연 400억~500억 불법추심으로 버는데 고작 벌금은 7억 나왔더라고요.형량도 너무 적고... 뿌리를 뽑아야해요.

  • 3. ㅇㅇ
    '25.7.27 10:45 PM (59.30.xxx.66)

    그알보고 맘이 아팠는데
    전광석화처럼 일처리하시네요

    곧 해결되겠네요

    4대 은행도 이자 놀이로 돈 많이 벌었다고 지적하더니

    우와 ~~~ 정말 대단한 정부네요

  • 4. 대부업
    '25.7.27 10:57 PM (59.1.xxx.109)

    거의가 일본돈

  • 5. ..
    '25.7.27 11:09 PM (49.142.xxx.126)

    고금리 대부업체들 다 망하길

  • 6. 잘한다
    '25.7.28 2:53 AM (76.168.xxx.21)

    경기도지사 때도 했어요.
    불법대부업이 없던 경기도.
    이젠 전국구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874 머릿결 덜 상하는 드라이기 3 추천해주세요.. 2025/07/30 1,892
1729873 우래옥, 한달 휴업(7.29~) 8 하늘에서내리.. 2025/07/30 5,991
1729872 "쓰나미 온다" 러·일 대피령, 한국도 영향권.. 4 후쿠시마20.. 2025/07/30 3,422
1729871 닭한마리 만드는법 알려주세요 3 ... 2025/07/30 2,047
1729870 1년에 한번있는 휴가인데.. 8 레베카 2025/07/30 2,666
1729869 즉답 피하고 싶을때 어떤? 11 지혜 2025/07/30 2,046
1729868 노란봉투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에요 18 어쩌면 2025/07/30 2,609
1729867 색연필이 많이 생겼는데 5 .. 2025/07/30 1,558
1729866 어린 여자애들이 빤히 보는데 흔히 그러나요? 13 ㅇㅇ 2025/07/30 3,699
1729865 웜톤, 희지도 검지도 않은 피부. 어떤 색이 좋을까요?(염색) 3 염색 2025/07/30 1,160
1729864 노견 신부전 11 몽이 2025/07/30 1,426
1729863 수면유도제 먹어야 할까요 7 ㅇㅇ 2025/07/30 1,769
1729862 mbc 웃기네요 89 ... 2025/07/30 15,466
1729861 마사지 스틱 추천부탁드립니다 5 일자목 2025/07/30 1,282
1729860 5식구 싱가폴 가는데 미리 예약티켓이 왜이리 비싸요 꼭 가야할곳.. 6 2025/07/30 1,944
1729859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하지 않나요 34 2025/07/30 2,581
1729858 남편 런닝에 탄산소다or과탄산소다 뭘 쓸까요? 4 세탁세제 2025/07/30 1,787
1729857 덩치 큰 물건은 택배 안되지요? 3 토퍼 2025/07/30 1,327
1729856 편의점에서는 주로 무엇을 사시나요? 11 . . 2025/07/30 2,432
1729855 배현진 어휘력 논란..小精? 所定? 19 그냥 2025/07/30 2,878
1729854 이거 그린 라이트겠죠? 12 ... 2025/07/30 1,967
1729853 도대체 미국 소는 왜 반대지요? 66 실험체 2025/07/30 3,551
1729852 신천지, 통일교, 손현보 목사 교인들 다 지옥갈 듯 8 ㅇㅇ 2025/07/30 1,674
1729851 일본 긴급방송 25 ... 2025/07/30 19,405
1729850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애낳은 게 부심부릴 일인가요? 29 ㅇ ㅇ 2025/07/30 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