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거죠
특히 재산상속 관련되서 호주제가 많이 관련되어있죠.
호주가 되고 집안 대를 이어야할 아들이...
다른집 딸과 상속에서 대등해지는것은 볼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호주제 폐지반대한것임
호주제가 폐지되고 상속문제에 대해서 많이 평등해졌어요...
장남 의미가 사라지고....띨과 며느리도 존중받게 되니까요..
호주제 폐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거죠
특히 재산상속 관련되서 호주제가 많이 관련되어있죠.
호주가 되고 집안 대를 이어야할 아들이...
다른집 딸과 상속에서 대등해지는것은 볼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호주제 폐지반대한것임
호주제가 폐지되고 상속문제에 대해서 많이 평등해졌어요...
장남 의미가 사라지고....띨과 며느리도 존중받게 되니까요..
호주제 폐지 주장했던 여성들 말씀하신거죠?
폐지반대 주장한 여성들이요
호주제 폐지 전부터 90년대 초반부터 법적 상속은 배우자 자녀 모두 동등하게 1:1:1이었어요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때구요
젊은여자들이 반대했다고요???
밭과 씨는 다르다며.
지들이 무 배추 인줄 아는 것들.
호주제 폐지 관련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5년 2월 3일).
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 3월 2일).
개정 민법은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에 따른 상속 지분 변화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호주 상속인이 전부 상속.
1960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 사망자:
호주 상속인: 1.5
호주 상속인 이외의 아들: 1.0
배우자: 0.5
미혼 딸: 0.5
기혼 딸: 0.25
1979년 1월 1일 ~ 1990년 12월 31일 사망자:
호주 상속인: 1.5
배우자: 1.5
기타 자녀: 1.0
기혼 딸: 0.25
199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현행 민법):
배우자: 1.5
직계비속 (아들, 딸 구분 없음): 1.0
호주제 폐지 훨씬 이전에 민법에서 차별적 상속은 사라졌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6587 | 래쉬가드 브랜드 1 | 래쉬가드 | 2025/08/04 | 1,343 |
| 1726586 | 대한조선 공모주 82쿡 덕분에 11만원 벌었습니다 5 | . . . | 2025/08/04 | 2,425 |
| 1726585 | 이찬혁 뮤지컬같은 멋진무대 5 | 최고네 | 2025/08/04 | 2,524 |
| 1726584 | 가수 퀸와사비라고 아시나요? 4 | 샤피니아 | 2025/08/04 | 2,347 |
| 1726583 | 돋보기 용도 문의 4 | 돋보기 용도.. | 2025/08/04 | 1,230 |
| 1726582 | 내일까지 얼굴이 말라보여야하ㄴ는데 9 | djfrnf.. | 2025/08/04 | 2,011 |
| 1726581 | 일기예보 넘 안맞네요 3 | ㅣㅣㅣ | 2025/08/04 | 2,401 |
| 1726580 | 조국사태에 대한 검찰과 법원 17 | ㅇㅇ | 2025/08/04 | 1,848 |
| 1726579 | 엄마 요양원에서 온 사진을 보며 20 | &&.. | 2025/08/04 | 7,821 |
| 1726578 | 일주일전 분양받은 강아지가 아파요 25 | 강아지 | 2025/08/04 | 3,809 |
| 1726577 | 이런 가방 뭔지 아실 분 계실까요 | 가방 | 2025/08/04 | 1,197 |
| 1726576 | 연예인들에게 관대해져야해요 37 | .... | 2025/08/04 | 5,798 |
| 1726575 | 김충식을 체포하라 2 | 무속 학살 | 2025/08/04 | 1,059 |
| 1726574 | 김병주 의원님 , 이건 봐도 봐도 ㅋㅋ 15 | 웃어서 죄송.. | 2025/08/04 | 4,601 |
| 1726573 | 형제끼리 상속분할 소송하신분 21 | 콩 | 2025/08/04 | 4,821 |
| 1726572 | 82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4 | 50대 | 2025/08/04 | 1,853 |
| 1726571 | 시모 안보고 사는 이유 39 | Zmlp | 2025/08/04 | 6,883 |
| 1726570 | 복숭아 구매처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7 | .. | 2025/08/04 | 2,548 |
| 1726569 | 보험금 찾아준다고 4 | 헐~ | 2025/08/04 | 1,808 |
| 1726568 | 남편에게 들은 심한 말 92 | 남의 편 | 2025/08/04 | 14,626 |
| 1726567 | 투미 남자 백팩 추천해주세요 4 | 백팩 | 2025/08/04 | 1,288 |
| 1726566 | 어묵볶음 너무 많이 했는데 10 | eer | 2025/08/04 | 2,352 |
| 1726565 | 단호박 감자 현미콩밥 강추~ 12 | 음.. | 2025/08/04 | 2,846 |
| 1726564 | 돌발성난청 서울 중구쪽 한의원 추천해주세요 6 | 사과 | 2025/08/04 | 1,245 |
| 1726563 | 배우 송영규 세상을 떠났네요 62 | 안타까운 | 2025/08/04 | 25,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