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거죠
특히 재산상속 관련되서 호주제가 많이 관련되어있죠.
호주가 되고 집안 대를 이어야할 아들이...
다른집 딸과 상속에서 대등해지는것은 볼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호주제 폐지반대한것임
호주제가 폐지되고 상속문제에 대해서 많이 평등해졌어요...
장남 의미가 사라지고....띨과 며느리도 존중받게 되니까요..
호주제 폐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거죠
특히 재산상속 관련되서 호주제가 많이 관련되어있죠.
호주가 되고 집안 대를 이어야할 아들이...
다른집 딸과 상속에서 대등해지는것은 볼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호주제 폐지반대한것임
호주제가 폐지되고 상속문제에 대해서 많이 평등해졌어요...
장남 의미가 사라지고....띨과 며느리도 존중받게 되니까요..
호주제 폐지 주장했던 여성들 말씀하신거죠?
폐지반대 주장한 여성들이요
호주제 폐지 전부터 90년대 초반부터 법적 상속은 배우자 자녀 모두 동등하게 1:1:1이었어요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때구요
젊은여자들이 반대했다고요???
밭과 씨는 다르다며.
지들이 무 배추 인줄 아는 것들.
호주제 폐지 관련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5년 2월 3일).
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 3월 2일).
개정 민법은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에 따른 상속 지분 변화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호주 상속인이 전부 상속.
1960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 사망자:
호주 상속인: 1.5
호주 상속인 이외의 아들: 1.0
배우자: 0.5
미혼 딸: 0.5
기혼 딸: 0.25
1979년 1월 1일 ~ 1990년 12월 31일 사망자:
호주 상속인: 1.5
배우자: 1.5
기타 자녀: 1.0
기혼 딸: 0.25
199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현행 민법):
배우자: 1.5
직계비속 (아들, 딸 구분 없음): 1.0
호주제 폐지 훨씬 이전에 민법에서 차별적 상속은 사라졌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1503 | 시험 잘보면 용돈 주기로 했는데요.. 11 | ddd | 2025/09/17 | 1,732 |
| 1741502 | 조희대 상대로 시민들이 10만원 소송 3 | ᆢ | 2025/09/17 | 1,817 |
| 1741501 | 남편한테 들켰어요 ㅎ 14 | 식겁 | 2025/09/17 | 18,579 |
| 1741500 | 이혼숙려 젊은커플 사투리 11 | aa | 2025/09/17 | 4,332 |
| 1741499 | 당근사기 3 | 당근 | 2025/09/17 | 1,481 |
| 1741498 | 동네 대형카페인데 15 | .... | 2025/09/17 | 3,889 |
| 1741497 | 혈압,당뇨,고지혈증은 식단관리와 체중조절 어느게 더 유리 할까요.. 4 | ... | 2025/09/17 | 2,746 |
| 1741496 | 성적이 그저 그런 남자애들 진학경로 중. 6 | ㅇㅇ | 2025/09/17 | 1,753 |
| 1741495 | 월드콘 초코 맛있어요 2 | 슈퍼 아이스.. | 2025/09/17 | 1,310 |
| 1741494 | 한강버스 취항식 행사장은 물바다.jpg 19 | 오세이돈 | 2025/09/17 | 4,411 |
| 1741493 | 국내 미국 유명기업 뭐 있나요~? 17 | 나홀로불매 | 2025/09/17 | 1,833 |
| 1741492 | 남편 때문에 웃겨 죽겠네요 6 | ㅇㅇ | 2025/09/17 | 3,136 |
| 1741491 | 아파트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법인일경우 7 | 부탁드립니다.. | 2025/09/17 | 1,484 |
| 1741490 | 오늘 고백데이래요. 6 | 딸램왈 | 2025/09/17 | 1,935 |
| 1741489 | 10원짜리 처음 본대요 2 | 동전 | 2025/09/17 | 1,765 |
| 1741488 | 한학자 나오는데 기자들 질문 많이 하는데요 4 | ᆢ | 2025/09/17 | 2,350 |
| 1741487 | 수능장소 7 | ㅇㅇ | 2025/09/17 | 1,258 |
| 1741486 |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 생각나요 8 | ㅇㅇ | 2025/09/17 | 3,408 |
| 1741485 | 마그네슘 매일 먹는데 오심,두통.호흡불편,, 11 | 약때문에? | 2025/09/17 | 2,723 |
| 1741484 | 딸아이 필라테스 수업료 15 | 엄마가 | 2025/09/17 | 4,711 |
| 1741483 | 잘난 척하는데 싼티나는 사람 2 | 빈수레요란 | 2025/09/17 | 3,292 |
| 1741482 | 생활비 아끼기 뭐하세요? 74 | .. | 2025/09/17 | 15,821 |
| 1741481 | 클릭해서 포인트 얻게 해달라는 글에 대해서 의견 물어보고 싶어요.. 6 | 너머 | 2025/09/17 | 1,027 |
| 1741480 | B. J. Thomas- Fallin' on My Head 1 | 뮤직 | 2025/09/17 | 928 |
| 1741479 | 한학자 특검 출석할때 1 | ᆢ | 2025/09/17 |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