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 시민들 손해배상 승소 : 네이트 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5n20968
이거 승소 소식에 “나두 하고싶은데 지금이라도 할 수없나?” 라며 문의하는 시민들 많을듯
받은 고통에 비해 너무 어처구니없는 액수.
적어도 억단위가 되야.
며칠 잠 못자고 뉴스기사 클릭에 정신 스트레스 많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기사 내용보니 소송비까지 내야해서 대략 1억 1천만원은 내줘야 겠네요.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ㅎㅎㅎ
추가소송은 가능해요.
그러나 2심과 대법에서 뒤집힐 수도 있어요.
조희대가 버티고 있어서
나도 하고싶고 꼭 윤거니가 배상해줌 좋겠어요
우리 모두 청구합시다!
적은 액수라도 머릿수로 밀어부쳐 윤석열 쪽나게
상징적 의미죠.
그리고 금융치료까지
저도 놀라서 안정제 먹었잖아요.
확실하게 사형에 준하는 엄벌임. 수괴 일당 모두.
어설프게 전두환 사면해주니 또 이런 개새끼를 낳고 이 난리판을 만들죠.
김대중처럼 선심쓰듯 함부로 사면해주지 말길.
2심이나 대법은 반대로 판결하겠죠.
이대로면 전국민이 배상청구할테니까요.
전국민이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국민을 대표해서 소송할 수는 없나요?
있다면 탄핵집회 나갔던 분들께 돌려드리고 싶네요
다시한번 그분들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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