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 시민들 손해배상 승소

[내란당해산!]

"尹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 시민들 손해배상 승소 : 네이트 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5n20968

 

 

[ㅇㅇ]

이거 승소 소식에 “나두 하고싶은데 지금이라도 할 수없나?” 라며 문의하는 시민들 많을듯

[...]

받은 고통에 비해 너무 어처구니없는 액수.
적어도 억단위가 되야.

[ㅇㅇ고통심했죠]

며칠 잠 못자고 뉴스기사 클릭에 정신 스트레스 많죠

[대박 ㅋㅋㅋ]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기사 내용보니 소송비까지 내야해서 대략 1억 1천만원은 내줘야 겠네요.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ㅎㅎㅎ

[ᆢ]

추가소송은 가능해요.
그러나 2심과 대법에서 뒤집힐 수도 있어요.
조희대가 버티고 있어서

[ᆢ]

나도 하고싶고 꼭 윤거니가 배상해줌 좋겠어요

[추가소송에]

우리 모두 청구합시다!
적은 액수라도 머릿수로 밀어부쳐 윤석열 쪽나게

[무장]

저도 놀라서 안정제 먹었잖아요.

[진정한 보상은]

확실하게 사형에 준하는 엄벌임. 수괴 일당 모두.
어설프게 전두환 사면해주니 또 이런 개새끼를 낳고 이 난리판을 만들죠.
김대중처럼 선심쓰듯 함부로 사면해주지 말길.

[아마]

2심이나 대법은 반대로 판결하겠죠.
이대로면 전국민이 배상청구할테니까요.

[이거]

전국민이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국민을 대표해서 소송할 수는 없나요?

[저도 받을수]

있다면 탄핵집회 나갔던 분들께 돌려드리고 싶네요
다시한번 그분들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