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판사는 누가 제지할수 있나요

[ㅇ]

판사들은  뭘해도  제지받지않고

잘못된 판결을해도  처벌도  받지않고

누리는  혜택은  엄청나요

판사들   혜택도  줄이고  잘못하면   징계받을수있는   조치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완전  자기들만의  성역에서  온갖것  누리며 살거든요

[ㅇㅇ]

국회에서 탄핵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법정에 갈 가능성이 좀 높으면

쫄려서 못할 것같습니다

[국회에서]

탄핵해도 헌재가 결정하는건가요??
거기도 믿을곳이 못되서.

[판사는]

무소불위 권력이예요

[저는...]

내란에 연루되었거나 뒤에서 거래가 있었던 판사들은
탄핵되는 선례가 있었으면 해요.
지귀연도 그렇고 조희대도 그렇고
아무런 제재없이
구린 판결을 하면 그 자체로도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거 아닌가요
카르텔 어쩌고 하더니
사법카르텔도 만만치 않네요.

[제안]

사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이를 어겼을때
가중처벌 되는 법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800원 버스운전사는 무겁게 단죄하고
수천억 사기치거나 그런 사람들 풀어주는거 정말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판사가 뇌물받으면 징역 10년이상으로 반드시 선고되어야 한다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보니 저런 비슷한 인간들이 판사계에도 많겠구나 싶더라고요

[ㅁㅁ]

검찰 못지 않게 썩어빠진.사법부도 개혁이 절실

[ㄱㄴㄷ]

내란재판부 만든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