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두가지 추가 논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지난 정부하에서 임명된 몇몇 장관급 공직자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단연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죠.
오늘은 두가지 논란을 더 알려드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말고 사퇴하고 고발당한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바로 본인 변호사에 방통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고 (의원실 단독입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741
두번째는 전광훈 알뜰폰 지키기 입니다.
첫번째 논란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방송을 심의하고 제재를 내리는 기관인 방심위의 판단에 대해 방송사가 불복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제재의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됩니다.
윤석열 정권 동안 류희림이라는 희대의 방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드는 방송사에 대해, 특히 MBC에 제재를 역사상 최다치로 때립니다. 방송사는 이로 인해 인허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사를 입틀막하는 상당히 강력한 도구가 되죠.
방송사는 부당한 제재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순간부터는 방통위에서 그 소송을 담담하게 됩니다.
현재 스코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용보도부터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까지 전부 방통위가 1심에서 졌습니다. ‘15전15패’ 기록을 방송사별로 보면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입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을 찾아냈습니다. 1심에서 진 이진숙의 방통위는 건건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중 방통위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1건을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가 수임하게 됩니다.
최창호 변호사가 누구냐하면 바로 이진숙 탄핵 대리 변호사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의 탄핵을 진행했던 변호사에게 방통위의 소송을 준 것입니다. 최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또다른 문제를 일으켰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을 맡았던 탄핵심판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있고 방송관련 소송은 없어 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런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해야합니다. 방통위 예산은 본인의 지인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두번째, 전광훈 알뜰폰 이야기입니다.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 모바일은 다른 알뜰폰보다 요금이 2배 비쌉니다. 알뜰폰 회사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만들도록 정부와 이통사가 기지국을 싼 값에 빌려주는데, 이런 혜택을 악용해 돈을 벌어서 광화문 극우 집회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입자가 1천만 명이 되면 월 100만원의 연금을 준다는 사기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명의 도용 건으로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방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00일이 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사실상 '전광훈 지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광훈 지킴이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퍼스트 모바일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빠띠 플랫폼에서 서명을 받고 있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pp21.org/1orgUP
이상 이진숙과 관련된 두가지 논란을 공유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나올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통신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의 짙은 그림자입니다. 새로운 정권으로 그림자를 퍼뜨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워싱턴 D.C. 에서 조지아 서배나로 향하는 게이트 앞에 앉아 이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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