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현대건설의 대통령 관저 뇌물공사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그 뇌물의 대가로 가덕신공항을 특혜수주했지만, 갑작스러운 계엄과 정권교체로 인해 예상된 특검수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덕신공항을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수사가 필요합니다>
-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현대건설의 제3자 뇌물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한 언론은 ‘현대건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 경호처가 발주한 11억원 규모의 공사를 한 업체에 맡아달라고 하며 ‘다른 현장 일감으로 비용을 처리해주겠다’는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산도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이 진행되면서 공사비용을 현대건설이 떠안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초 알려진 2억원 내외의 뇌물 규모가 아니라 11억원으로 대폭 커지고 있는 의혹도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가덕신공항 등 국책사업의 수주를 청탁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대폭 낮은 금액, 심지어 공짜로 공사를 해줬다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특검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덕신공항 입찰과정에서 벌어졌던 현대건설 특혜 수주 의혹과 관저 공사 뇌물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과 경호처, 국토부, 현대건설과 그 하청업체등이 특검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은 네 차례나 입찰과 유찰의 반복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결국은 현대건설이 낙찰받은 전과정에 대해 특검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당시 국토부는 시공 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동 도급을 최대 2개사로 제한했는데, 이것 때문에 현대건설(컨소시움) 외에는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기피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입찰 당시 특혜시비가 당연히 제기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수주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입찰 조건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53억의 국가 예산을 들여 스스로 완성한 기본계획 공사 기간을 7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우리는 제기하는 것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도 국토부가 결국 개입되었다는 의혹으로 특검수사를 받고 있듯이, 이런 식으로 현대건설이 국토부의 특혜로 수의계약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특검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김건희특검법 제2조,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에 해당함으로 김건희특검 수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의심의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실 관저 뇌물공사와 가덕신공항 특혜 수의계약과의 연관성입니다.
우리는 가덕신공항 특혜 수주 의혹사건에 대해 부산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답하십시오.
가덕신공항 공사 발주기관은 국토부지만, 부산시도 기본계획과 입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왔습니다. 부산시는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커녕 부산시는 입찰 과정에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공사기간인 72개월을 84개월로 연장해주는 것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또한, 108개월짜리 기본설계 과정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현대건설이 이것을 발표할 때까지 공개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현대건설에 질질 끌려가면서, 108개월짜리 기본설계 발표를 미리 알았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 표명도 못했던 박형준 부산시장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대응을 공개적으로 못한 이유는 윤석열, 김건희의 압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 연루된 까닭입니까?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과정을 솔직히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부산시도 현대건설과 유착되어왔던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박형준 시장도 우리가 주장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거듭 경고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사인 10조 5천억 규모의 가덕신공항 사업을 수주한 현대건설이 국가계약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스스로 포기한 이유는 아무리 판단해봐도 특검수사를 피하려는 목적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거듭 주장합니다.
유형무형으로 현대건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덕신공항 사업으로 얻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신공법 활용과 노하우 축적, 국제적인 공신력 제고 등의 이익은 금전적 이득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의 이유는 딱 하나, 대통령 관저공사 뇌물 제공의 대가로 가덕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수주한 것에 대한 특검수사를 회피하려는 것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특검은 반드시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최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