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자의 비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이는 상대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35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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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건 "허위사실"로 정치인 가족을 고의로 비방하는게 문제라고 판사가 판단했네요.
댓글로 1회 게시해서 50만인듯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40대 ㅋㅋㅋㅋ
영포티
장예찬 한번 다시 나와야겠다.
국짐 당게시판이 그리 재미있었다지요?
인터넷 댓글로 한번쯤 쓴다고 어쩌겠어 하지말고,
허위사실을 정치적 공세를 할 목적으로 글쓰면 벌금형이 되니, 거짓을 함부로 떠들며 비방하면 안되죠.
그 안되는 거 원글같은 국힘당 지지자(라고 쓰고 내란폭도라고 읽음)들은 늘상 하는 거 아닌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조사를 안했는데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담?
국힘 당게는 익명게시판에 위법이 없어서 친윤이 조사 덥자고 했음 ㅋㅋㅋ
장예찬 발언보면 가족 명의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음
가족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장예찬이 한동훈 고소하면 됨
조사 덥자고 오타 —-> 조사 덮자고
조사 덮자고 예요.
맞춤법이라도 공부하고 쓰세요. 거슬려요.
친윤이 관리하는 당게에 ,갑자기 디도스 공격을 받고, 갑자기 그순간 이름이 다 검색되고,
그순간 신의 한수가 촬영을 시작함 ㅋㅋㅋ
조회수 몇십따리 게시글 쓰려고,
딸 당원가입 시켜서 글쓰게 했을리가 있을까요?
아님 딸 명의로 글 쓰게했을리가요 ㅋㅋㅋ
단지 당게글은 익명게시판에 기사 링크 등 악플이 없고, 위법이 없어서 그냥 묻혔죠.
82게시판에도 많은데 여기도 정리 좀 해줬으면~~
비판은 넓게 보장된다네요
가족은 놔두고 정치인 비판은 많이 많이 합시다
사실 의견도 못내게 하는 건 독재죠.
안되겠지만 이미 확인된거 기사에 나온건
비판해도 됩니다.
https://naver.me/GcKd7QEa
조민 포르쉐 건은 무죄받았던데
유검무죄 무검유죄 세상이네요
여기서 중요한건 "허위사실"로 정치인 가족을 고의로 비방하는게 문제라고 판사가 판단했네요.
조민이 정치인 가족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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