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현안발언-250722-노회찬과 노란 봉투법>
내일은 ‘만 명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나라’를 꿈꾸며, 행동했던 고 노회찬 의원님의 7주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마석 공원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추모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노회찬 정신은 이렇게 우리들의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서 만인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고 일갈하며 응어리진 서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던 노회찬.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 앞에서 절규하는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뛰던 노회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025년 7월, 지금 노회찬이라면 어디에 가 있을까. 어제 노조법 2조, 3조, 노란 봉투법 개정을 위해 국회 앞에 세워진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가 있을 겁니다.
노란 봉투법, 누군가는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면 노동자들은 본인들도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파업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도고 합니다. 아닙니다. 불법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들을 말려 죽이는 수단이 되었을 뿐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압박감에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란 봉투법은 만 인이 평등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미루지 맙시다.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도 호소합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노란 봉투법을 처리합시다.
그것이 바로 노회찬 의원님을 추모하는 가장 진심 어린 행동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pDHBTwNTpRYahM175PcftgdPNX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