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아주 신나겠네요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
다수설은 달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대통령이되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해석은 소수설이예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알 듯.
재판중지법이나 만들자나요 ㅎㅎ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ㅡㅡㅡㅡ
ㅎㅎㅎ
니편아니면 비아냥이야?? ㅎㅎㅎ
반말고 습관이시고...ㅎ
반말도 습관이시고 ㅎ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뭐라고 했었죠?
연기되면 사법리스크 다 벗은거에요?
퇴임하면 재판 속개하겠죠?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퇴임하면 재판도 잘 받길요
지금 못가면 임기끝나고 가는거지요
깜빵은 이래나 저래나 못피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5488 | 생각할 수록 소름끼치는게 11 | ㅓㅗㅎㄹ | 2025/07/26 | 7,348 |
| 1725487 | 워싱소다 9 | 000 | 2025/07/26 | 2,249 |
| 1725486 | 벌레잡는 푸바오! 3 | ᆢ | 2025/07/26 | 2,367 |
| 1725485 | '광복절 특사' 앞두고 우원식 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면회 19 | ... | 2025/07/26 | 3,631 |
| 1725484 | 펌 - 정청래 의원의 어제, 오늘 15 | 진정성 | 2025/07/26 | 2,867 |
| 1725483 | 짝퉁이라는 거짓말도 진짜 수준 보임 17 | ㅇㅇ | 2025/07/26 | 3,479 |
| 1725482 | 옆집 남자 아기가 엄청 스윗해요.. 5 | ㅁㅁ | 2025/07/26 | 4,626 |
| 1725481 | 북해도 여행 패키지요 14 | 북해도 | 2025/07/26 | 4,582 |
| 1725480 | 이상아씨 진짜 이쁘네요 23 | 와~ | 2025/07/26 | 8,998 |
| 1725479 | 단백뇨 수치가 이상해요 7 | .. | 2025/07/26 | 2,045 |
| 1725478 |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의 뜻 10 | ... | 2025/07/26 | 3,505 |
| 1725477 | (82단골질문 )뭐 드실거에요? 저녁에 14 | .... | 2025/07/26 | 2,106 |
| 1725476 | 헐~김건희 장신구 모두 모조품이라네요 57 | o o | 2025/07/26 | 17,032 |
| 1725475 | 유재하-내마음에 비친 내모습 2 | 뮤직 | 2025/07/26 | 1,498 |
| 1725474 | 한끼합쇼는 완전 민폐 프로네요 35 | .... | 2025/07/26 | 20,883 |
| 1725473 | 울아들 기도부탁드립니다 50 | 내일 | 2025/07/26 | 7,020 |
| 1725472 | 넷플 검사프린세스 재밌네요 9 | ㅎㅎ | 2025/07/26 | 2,824 |
| 1725471 | 대학생이 담배 핀다고 속상하다는 친척에게 4 | 담배 | 2025/07/26 | 2,741 |
| 1725470 | 추억의 마아가린간장밥 4 | 호호 | 2025/07/26 | 1,841 |
| 1725469 | 민생지원금 헛점이 많네요 63 | 원글이 | 2025/07/26 | 21,033 |
| 1725468 | 감자옹심이 어떻게 보관하나요? 3 | ^^ | 2025/07/26 | 1,603 |
| 1725467 | 민생 지원금 문의드려요 6 | 간단 | 2025/07/26 | 1,704 |
| 1725466 | 방금 버스정류장에서 황당한 장면을 봤어요. 35 | ㅎㅎㅎ | 2025/07/26 | 8,498 |
| 1725465 | 황새도 앉은 자리에 지 깃털 빠진다 4 | ㅇㅇ | 2025/07/26 | 1,598 |
| 1725464 | 전남편과 헤어지고 집을 돌려받았을때 큰 실수 24 | 이혼 | 2025/07/26 | 8,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