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아주 신나겠네요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
다수설은 달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대통령이되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해석은 소수설이예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알 듯.
재판중지법이나 만들자나요 ㅎㅎ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ㅡㅡㅡㅡ
ㅎㅎㅎ
니편아니면 비아냥이야?? ㅎㅎㅎ
반말고 습관이시고...ㅎ
반말도 습관이시고 ㅎ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뭐라고 했었죠?
연기되면 사법리스크 다 벗은거에요?
퇴임하면 재판 속개하겠죠?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퇴임하면 재판도 잘 받길요
지금 못가면 임기끝나고 가는거지요
깜빵은 이래나 저래나 못피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0598 | 구속여부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5 | nn | 2025/08/12 | 1,727 |
| 1730597 | 중년여성 건강관리 유튜브인데 설명이 좋아요 | 내용좋네요 | 2025/08/12 | 1,313 |
| 1730596 | 서울구치소로 가야하는데 ..라고 아쉬워하네요 3 | 구속 | 2025/08/12 | 3,533 |
| 1730595 | 불리려 하는데..(급) 1 | 찹쌀 | 2025/08/12 | 1,329 |
| 1730594 | 강아지 맥박 1 | 강아지 | 2025/08/12 | 837 |
| 1730593 | 펌)어질리티 대회 박살낸 믹스견 29 | ... | 2025/08/12 | 4,560 |
| 1730592 | 유통기한 3년 지난 소금 먹어도 상관없겠죠? 5 | ㅜㅜ | 2025/08/12 | 2,427 |
| 1730591 | 가전제품 구독요 2 | 현소 | 2025/08/12 | 1,225 |
| 1730590 | 지금 속초 양양쪽 관광객으로 많이 붐비나요? 2 | 유니스 | 2025/08/12 | 1,856 |
| 1730589 | 실질심사 받으로 오는 거니 2 | 눈깔아ㅈㄴ아.. | 2025/08/12 | 2,142 |
| 1730588 | 수강신청과 피씨방 8 | ;;;; | 2025/08/12 | 1,390 |
| 1730587 |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가요..... 7 | 바쁨 | 2025/08/12 | 2,380 |
| 1730586 | 우연일까요 6 | ㅇㅇ | 2025/08/12 | 2,168 |
| 1730585 | 계엄 녹방수괴.윤석열 2 | 이뻐 | 2025/08/12 | 1,259 |
| 1730584 | 혹시 열무김치나 깍두기 총각김치 맛있는곳 아시는분 6 | 계시나요 | 2025/08/12 | 1,515 |
| 1730583 | 개인연금보험 수령방법이요~~ 5 | ... | 2025/08/12 | 1,887 |
| 1730582 | 부드러운 수건을 사고싶은데... 7 | 수건 | 2025/08/12 | 1,471 |
| 1730581 | 이탈리아 여행 계획 중인데욧 5 | 고민 | 2025/08/12 | 1,737 |
| 1730580 | 수면내시경할때 보호자 동반하는 이유가 뭐에요? 8 | 나참 | 2025/08/12 | 2,303 |
| 1730579 | 조국 석방 전, 마지막 하고 싶은 일. 22 | .... | 2025/08/12 | 4,435 |
| 1730578 | 권성동은 어디에? 11 | 구속하라 | 2025/08/12 | 3,287 |
| 1730577 | 20세 아이들 종합보험료 8 | .. | 2025/08/12 | 1,582 |
| 1730576 | 호날두 여친은 이쁘네요 11 | ㅁㄴㅇㄹ | 2025/08/12 | 3,832 |
| 1730575 | 특검, 사건 회수 아닌 '이첩 방해' 판단…'2차 격노' 실체 .. | 순직해병특검.. | 2025/08/12 | 1,251 |
| 1730574 | 요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13 | ㅡㅡ | 2025/08/12 | 5,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