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취임 첫날 지시... 수사·기소 분리 위한 선제적 조치
https://v.daum.net/v/20250721200900173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개혁 첫발 뗀 정성호 장관
법무부 조회수 : 1,468
작성일 : 2025-07-22 11:19:42
정성호 법무장관 "타청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IP : 61.73.xxx.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무부
'25.7.22 11:22 AM (61.73.xxx.75)최근 상징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고인인 이 재판에서 당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공판에 출석한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가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거쳐, 다시 성남지원에 1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돼 재판에 참여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에 따른 적법한 공판 참여"라고 반발하며 재판장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2. 검찰개혁
'25.7.22 11:26 AM (211.234.xxx.131)응원합니다!
3. ...
'25.7.22 11:49 AM (59.19.xxx.187)검찰개혁 국민소원 이뤄주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4. 검찰개혁을필두
'25.7.22 12:02 PM (118.235.xxx.63)해서
사법부개혁
언론개혁
종교개혁
줄줄이 잘 해나가자 대한민국아!!!5. --
'25.7.22 12:22 PM (1.236.xxx.46)입 안에 혀처럼 구는 인간들 잘 구분해 내길 ..쉽지 않은 거대한 집단..국민의 염원을 알고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사법부 개혁해 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7796 | 저같은 사람은 전략적으로 회식을 일부러 안가는게 더 유리할까요?.. 9 | dd | 2025/08/03 | 3,435 |
| 1727795 | 한동훈 페북- ‘노봉법’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 27 | ㅇㅇ | 2025/08/03 | 3,063 |
| 1727794 | 해외나가서 처음 티팬비키니 입어봤는데 27 | ;; | 2025/08/03 | 21,536 |
| 1727793 | 운동화 구멍 2 | 서울 | 2025/08/03 | 1,598 |
| 1727792 | 아까 올라온 트레이너 글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관한 제 생.. 15 | ... | 2025/08/03 | 5,050 |
| 1727791 | 이 시간 발망치 3 | 하아 | 2025/08/03 | 1,733 |
| 1727790 | 자녀에게 증여 11 | 아리쏭 | 2025/08/03 | 5,870 |
| 1727789 | 손톱 깍아달라는 애인.. 18 | 음~ | 2025/08/03 | 6,116 |
| 1727788 | 이번 금쪽이 편을 보고 드는 생각이 4 | 육아 | 2025/08/03 | 5,142 |
| 1727787 | 남편이 시계 사준대요 13 | ㆍ | 2025/08/03 | 5,726 |
| 1727786 | 에르메스 구매이력없이 살 수 있는 가방 4 | 0011 | 2025/08/03 | 4,852 |
| 1727785 | 우아한 지인 80 | 노마드 | 2025/08/03 | 21,948 |
| 1727784 | 대문에 짠돌이 부자글 읽고 생각난 지인 9 | ... | 2025/08/03 | 4,786 |
| 1727783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 ../.. | 2025/08/03 | 2,855 |
| 1727782 | 신종 벌레 출현에 학계 들썩 4 | 으… | 2025/08/03 | 5,500 |
| 1727781 | 만두속 첨 만들었다가 당면 폭탄 맞았어요 ㅎㅎㅎ 5 | ........ | 2025/08/02 | 3,892 |
| 1727780 | 그알. 불륜의심으로 남편을 살해한건가봐요. 33 | 사람무섭다 .. | 2025/08/02 | 19,990 |
| 1727779 | 중고로 사기 좋은차종 8 | 현소 | 2025/08/02 | 3,133 |
| 1727778 | 부천시 어느 아파트가 8 | 헐 | 2025/08/02 | 5,380 |
| 1727777 | 흑자 제거 후 색소침착... ㅠㅠ 9 | ... | 2025/08/02 | 6,084 |
| 1727776 | 1년만에 써마지 받았는데 돈아깝네요. 2 | 써마지 | 2025/08/02 | 5,304 |
| 1727775 | 에스콰이어 재밌어요 6 | 잼잼 | 2025/08/02 | 4,785 |
| 1727774 | 헤어자격증 준비중인데요 7 | 나스닥 | 2025/08/02 | 1,759 |
| 1727773 | 남자들 이상형이 13 | ㅁㄴㅇㅇ | 2025/08/02 | 6,294 |
| 1727772 | 산도깨비 에어컨탈취제 사용해도 되나요? 1 | 곰배령 | 2025/08/02 |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