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첫발 뗀 정성호 장관

[법무부]

 정성호 법무장관 "타청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21일 취임 첫날 지시... 수사·기소 분리 위한 선제적 조치

 

 

 

 

https://v.daum.net/v/20250721200900173

 

[법무부]

최근 상징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고인인 이 재판에서 당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공판에 출석한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가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거쳐, 다시 성남지원에 1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돼 재판에 참여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에 따른 적법한 공판 참여"라고 반발하며 재판장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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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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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에 혀처럼 구는 인간들 잘 구분해 내길 ..쉽지 않은 거대한 집단..국민의 염원을 알고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사법부 개혁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