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판사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50547?sid=102

 

법원 왜이래요????

 

[말이안되네요]

유서까지 써놨는데 풀어주는 의도가 대체.

[법원 것들]

얼마씩들 쳐먹었냐???????

[애들엄마들]

썩은 사법부!!

[..........]

이게 왜 기각이냐? 이게 되면 수괴가 외환죄까지 적용될것 같아서 기각했냐??세상에~!

[증거 인멸에도]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그러네요?]

외환죄 영역이네요?

[사법내란]

뿐 아니리

비화폰 판사 있다에 100원

[ㅇㅇ]

이사람 유서까지 써놓은거 보면 자살위험 있어서 집에두면 안될것 같은데요
이사람이 만약에 자살하면 전부다 혼자 뒤집어쓸 수도 았는데 구속해서 구치소에서 감시해야하는데..

[판새]

검새 판새 이놈들 다 썩을대로 썩은 놈들이에요!

[저러다]

사고 나면 판사가 책임질건가?

[미친판사]

증거인멸할려고 컨테이너에 무인기 몰아 넣고 불까지 질렀는데 기각
조희대가 심어 놓은 지귀연을 비롯한 중앙지법 적폐 판사들 모두 단죄해야 한다

[유서]

썼다는데
기각하면.....
그냥 방조 아닌가요?
불안합니다...

[에라이~]

그니까 조사 수사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사법부가 저 지경인데!

[ㅇㅇ]

그 옛날 썩은 판사 놈을 잡아다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아들 보는 앞에서 내림
그.후 살가죽을 말려 재판석에 씌운 후 그 자리에 아들을 앉혀 재판을 똑바로 하게 함
: 다비트의 [캄비세스의 재판 ]

울 나라 재판석에도 썩은 판사의 살가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