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50547?sid=102
법원 왜이래요????
유서까지 써놨는데 풀어주는 의도가 대체.
얼마씩들 쳐먹었냐???????
썩은 사법부!!
이게 왜 기각이냐? 이게 되면 수괴가 외환죄까지 적용될것 같아서 기각했냐??세상에~!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외환죄 영역이네요?
뿐 아니리
비화폰 판사 있다에 100원
이사람 유서까지 써놓은거 보면 자살위험 있어서 집에두면 안될것 같은데요
이사람이 만약에 자살하면 전부다 혼자 뒤집어쓸 수도 았는데 구속해서 구치소에서 감시해야하는데..
검새 판새 이놈들 다 썩을대로 썩은 놈들이에요!
썼디른데
기각하면.....
그냥 방조 아닌가요?
불안합니다...
사고 나면 판사가 책임질건가?
증거인멸할려고 컨테이너에 무인기 몰아 넣고 불까지 질렀는데 기각
조희대가 심어 놓은 지귀연을 비롯한 중앙지법 적폐 판사들 모두 단죄해야 한다
썼다는데
기각하면.....
그냥 방조 아닌가요?
불안합니다...
미쳤나 왜저래요
이름을 기억하라
김건희가 태연힐수 있는 이유.
무죄나오게 생겼네
거니랑 엮였나봐요.
최은순왈 돈줘서 싫다는 판사를 본적이 없다.
그니까 조사 수사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사법부가 저 지경인데!
그 옛날 썩은 판사 놈을 잡아다 박피하는 처형을 아들 보는 앞에서 내림
그.후 살가죽을 말려 재판석에 씌운 후 그 자리에 아들을 앉혀 재판을 똑바로 하게 함
그 옛날 썩은 판사 놈을 잡아다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아들 보는 앞에서 내림
그.후 살가죽을 말려 재판석에 씌운 후 그 자리에 아들을 앉혀 재판을 똑바로 하게 함
: 다비트의 [캄비세스의 재판 ]
울 나라 재판석에도 썩은 판사의 살가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