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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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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따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분노한다

.. 조회수 : 878
작성일 : 2025-07-21 13:04:39

https://youtu.be/4IEG5EGIFgg?feature=shared

여중생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늦은 밤, 당시 15살이던 B 양 일행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B 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지만, A 씨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주겠다" "오빠가 술 사 줄 테니 같이 가자"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했는데요.

 

B 양 일행은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가 B 양 일행에게 실제로 술을 마시자며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의도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가출을  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IP : 118.218.xxx.1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21 1:09 PM (121.188.xxx.134)

    아마도 그 판사넘이 미성년자 유인해서 술먹이고 못된 짓 좀 해본거 아닌가 싶네요.

  • 2. 법공무원이
    '25.7.21 1:24 PM (58.29.xxx.96)

    왜있는건지

  • 3.
    '25.7.21 1:52 PM (125.181.xxx.149)

    판사 이름 성별 궁금하다.
    진짜 한국남자 대단하다 5대남 대단하다
    5대남 아들들이 2대남이잖아요. 대단들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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