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인사논란’에 관한 소감.
1. 강선우
이른바 ‘강선우 갑질 논란’의 발단, 전개과정은 2019년 ‘조국 일가 입시비리 논란’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2019년 당시 언론매체들은 ‘강남 학부모들의 자녀 스펙 쌓아주기 관행’의 문제를 개인 또는 가족의 도덕성 문제로 치환하여 조국 일가를 ‘사냥’했습니다. 이번에도 언론매체들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비대칭적 관계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환했습니다. 그때와 달랐던 점은 검찰이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이었다면, 강선우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을지 모릅니다. 언론매체들과 국힘이 이진숙보다 강선우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한 건 ‘조국사냥’ 성공의 기억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성공의 경험’을 이어갈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증언이 엇갈려 ‘갑질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번 논란으로 보좌진을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2. 이진숙
2014년 박근혜는 김명수를 교육부총리로 지명했다가 제자논문 표절, 논문 쪼개기 등의 사실이 드러나자 철회했습니다. 이진숙은 여기에 더해 자기에게 ‘교육철학’은커녕 ‘교육상식’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어떤 이는 ‘윤석열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박근혜 기준으로도 이진숙은 부적격입니다. 당시 시민사회는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준은 박근혜 정부의 기준보다는 높아야 할 겁니다.
3. 강준욱
불과 몇 달 전 ‘윤석열의 계엄령은 민주적 폭거에 대한 비민주적 저항’이며,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 독선적 정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왜 ‘국민통합’에 적격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그 자리를 수락한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인선은, 저런 주장을 하는 부류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국민 앞에 잠시 전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겁니다. ‘국민통합’은, 계엄의 밤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을 모욕하고 친위쿠데타를 두둔한 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실수’이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실패’입니다. ‘실수’를 즉각 교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출처 : 전우용 교수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