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폭우에 사후약방문? 기후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7.21.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서왕진 원내대표 공개발언
지난 주말,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우리 국민의 삶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1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재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떠내려갔고,
생업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멍 난 하늘 아래에서 국민의 일상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우리는 해마다 ‘비의 공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자체는 자연 현상일 수 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에 속수무책인 현실은 인재(人災)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수해 발생 이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만, 사후적 응급 대응에 불과합니다.
피해 발생 이후 재원과 인력을 긴급 투입하면서도,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의 경우
올봄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에 집중했지만
정작 피해는 읍내와 가까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역시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사방댐 설치 등 예방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과거 일정했던 계절적·기상적 패턴이 깨지고
예측 불가능한 극한 기상이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기후재난을 단발성 재난이 아닌
국가 안보와 민생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사전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복피해 지역은 ‘기후재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우선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후적응형 인프라 예산도 상시화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국회는 특교세와는 별도로 ‘기후재난 적응예산’을 신설해
저지대 주거지 이주, 우수저류시설 확충,
도시 지역 하수관로 정비와 농촌 지역 배수지 재정비 등에
사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복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우 이후, 다시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재난관리체계는 사후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적응을 위해
법과 제도, 예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대전환의 모든 과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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